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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15
○ 임종영 (부산광역시 의원)
지방재정의 확립?확충을 위해서는 세원 발굴의 필요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때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 세원 발굴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져왔나 하는 문제가
의문스럽다.
문제는 현재 공무원의 도식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안이한 발상을 빨리 깨야 한다.
48년동안 월드컵 16강에도 못 들어간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가 이번 2002년 월드컵
에서 4강에 뛰어올랐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하면 된다는 강한 우리
국민적인, 민족적인 신념이 분출된 결과가 월드컵에서 세계적인 축구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관련되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지방
재정을 확충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하다. 미국의 LA는 보통
다국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LA시의 수입이 재정자립도를 훨씬 넘어서 캘리
포니아라고 하는 큰 주정부를 먹여 살리는데 연 18% 재정지원을 역으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양여시키는 얘기가 있었는데 중앙경비 지원금을 많이 받아내
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경쟁력 시대에서 경쟁력이 없는 기초나 광역자치
단체는 과거와 같은 중앙지배 하의 행정구도로 빨리빨리 개편을 해야 된다. 도저히
가능성이 안 보이는 자치단체를 보이지 않는 희망에다가 ‘밑빠진 독’ 식으로 지방재정
이나 국가재원을 계속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세원확
충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는 것은, 예를 들어 LA가 물론 공항수입도 대단하지만
헐리우드를 가보면 테마파크라는 거대한 상권이 있다. 또 인근에 시각 게임 웍스라는
세계적인 수입원이 있다. 재투자가 거의 필요없는 것이다. 그리고 카지노와 같은 향
락문화로 인한 지방세 수입은 엄청난 것이다. 우리도 그런 식의 도시를 대한민국 어
느 곳에 만들면 된다.
또 지금 열기가 불어나는 축구를 산업화시켜서 축구전용구장을 각 도별로 시별로
한두 개씩 만들어서 축구에 재능 있는 유소년을 뛰어난 선수가 될 때까지 길러서 한
팀만 10년만에 만들어 수출한다면, 국가수입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재정 수입에도
크게 공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편성권을 부여해 주지 않으면서 그 관리는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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