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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전자게시대설치관련근거및참고자료
1.법제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약칭:정보통신망법)
[시행2021.12.9.][법률제18201호,2021.6.8.,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2020.6.9.>
7.“침해사고”란다음각목의방법으로정보통신망또는이와관련된정보시스템을공격하는행위로인하
여발생한사태를말한다.
가.해킹,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메일폭탄,서비스거부또는고출력전자기파등의방법
나.정보통신망의정상적인보호ㆍ인증절차를우회하여정보통신망에접근할수있도록하는프로
그램이나기술적장치등을정보통신망또는이와관련된정보시스템에설치하는방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약칭:민원처리법)
[시행2022.7.12.][법률제18748호,2022.1.11.,타법개정]
제2조(정의)
③계약담당자는제2항에의하여제출된심사서류상첨부목록에기재되어있는서류가누락되었거나제출
된서류가불명확하여인지할수없는경우에는기한을정하여보완을요구할수있다.
④제3항의보완요구기한까지보완된서류가제출되지아니한경우에는당초제출된서류만으로심사하되
당초제출된서류가불명확하여심사하기가곤란한경우에는심사에서제외한다.
⑤제3항부터제4항에따라확인또는제출할서류로서입찰공고일이후에발생또는신고하였거나수정된
자료는평가에서제외한다.다만,「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제6조에따른중소기업확인서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따른수출실적확인및증명서는입찰공고일이후심사서류제출일이전에발생
또는신고하였거나수정된자료도평가에포함한다.
제4조(배점기준및평가기준)
1.“민원”이란민원인이행정기관에대하여처분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것을말하며,그종류는다음
각목과같다.
가.일반민원
3)건의민원:행정제도및운영의개선을요구하는민원
4)기타민원:법정민원,질의민원,건의민원및고충민원외에행정기관에단순한행정절차또는형
식요건등에대한상담ㆍ설명을요구하거나일상생활에서발생하는불편사항에대
하여알리는등행정기관에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민원
나.고충민원:「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고충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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