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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20년도재무분석컨설팅개선과제
회계책임성영역대안지표모색
u (문제점)회계책임성영역은주로총자산,총부채등주요과목에대한주민1인당
지표를보여주므로지자체인구규모가큰영향을미침
u 주민1인당자산/부채/수익/비용의지표값에대한의미부여가어려움
u 특히광역자치단체나기초자치단체의경우에도도,농간인구규모의격차가
크기때문에지표값의차이는더크게나타남
u (개선과제) 시도별 지역통합재정통계(교육청, 공공기관을 포괄하는 통계)를
활용하여인구수대비지표의대안지표모색
u 지역통합재정통계의세출(순계)은주민입장에서공공서비스의총량의의미
u 인구수대비공공서비스총량은시도별격차가발생하는반면공무원수대비
총량은균등하게나타남
u 경제성과보편성의관점에서공무원수비율과인구수비율을혼합하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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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20년도재무분석컨설팅개선과제
u 주민1인당지표의대안지표모색
u 지역통합세출(순계)은주민관점에서당해연도받
은공공서비스총량의의미
u 주민수대비보다공무원수대비공공서비스총량
이더평준화되어나타남
u 회계책임성지표에서공무원수비율을적용
할경우지자체간격차를줄여비교가능
u 더나아가공무원수비율을적용하여중장기
목표주민수(서비스제공가능주민수)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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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지방재정발전세미나및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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