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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전자게시대설치관련근거및참고자료
1.법제도
2.“민원인”이란행정기관에민원을제기하는개인ㆍ법인또는단체를말한다.다만,행정기관(사경제의주
체로서제기하는경우는제외한다),행정기관과사법( )상계약관계(민원과직접관련된계약관계만해
당한다)에있는자,성명ㆍ주소등이불명확한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제외한다.
제8조(민원의신청)
민원의신청은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따른전자문서를포함한다.이하같다)로하여야한다.다만,
기타민원은구술( )또는전화로할수있다.
제19조(처리기간의계산)
①민원의처리기간을5일이하로정한경우에는민원의접수시각부터“시간”단위로계산하되,공휴일과토
요일은산입( )하지아니한다.이경우1일은8시간의근무시간을기준으로한다.
②민원의처리기간을6일이상으로정한경우에는“일”단위로계산하고첫날을산입하되,공휴일과토요일
은산입하지아니한다.
③민원의처리기간을주ㆍ월ㆍ연으로정한경우에는첫날을산입하되,「민법」제159조부터제161조까지의
규정을준용한다.
제27조(처리기간의통지)
①행정기관의장은접수된민원에대한처리를완료한때에는그결과를민원인에게문서로통지하여야한
다.다만,기타민원의경우와통지에신속을요하거나민원인이요청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
는구술,전화,문자메시지,팩시밀리또는전자우편등으로통지할수있다.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약칭:민원처리법시행령)
[시행2022.7.12.][대통령령제32789호,2022.7.11.,일부개정]
제6조(민원의접수)
①민원은민원실[법제12조의2제2항에따른전자민원창구(이하“전자민원창구”라한다)를포함한다.이하같
다]에서접수한다.다만,민원실이설치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문서의접수ㆍ발송을주관하는부서(이
하“문서담당부서”라한다)또는민원을처리하는주무부서(이하“처리주무부서”라한다)에서민원을접수
한다.
②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민원을접수하였을때에는그순서에따라민원처리부에기록하고해당민
원인에게접수증을발급하여야한다.
③법제9조제2항단서에서“기타민원과민원인이직접방문하지아니하고신청한민원및처리기간이‘즉시’
인민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민원인경우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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