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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전자게시대설치관련근거및참고자료
1.법제도
1.기타민원
2.제5조에따라민원인이직접방문하지아니하고신청한민원
3.처리기간이‘즉시’인민원
4.접수증을갈음하는문서를주는민원
④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민원을접수하였을때에는구비서류의완비여부,처리기준과절차,예상
처리소요기간,필요한현장확인또는조사예정시기등을해당민원인에게안내하여야한다.
⑤행정기관의장은민원을접수할때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민원인본인또는그위임을받은
사람이맞는지확인할수있다.
⑥행정기관의장은5명이상의민원인으로부터동일한취지의민원을접수할때에는이를병합하여접수할
수있다.
⑦행정기관의장은전자민원창구를통하여민원이신청된경우에는그민원이소관행정기관의전자민원창
구에도달한때부터8근무시간이내에접수해야한다.
제15조(건의민원의처리기간등)
행정기관의장은건의민원을접수한경우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14일이내에처리하여야한다.
제16조(기타민원의처리기간등)
①행정기관의장은기타민원을접수한경우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즉시처리하여야한다.
②행정기관의장은법제8조단서에따라구술또는전화로신청한기타민원을처리하는경우에는민원처리
부에기록하는절차를생략할수있다.
③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행정기관의장은해당기관의특성을고려하여기타민원의처리기간및처
리절차등을달리정하여운영할수있다.
제17조(고충민원의처리등)
①행정기관의장은고충민원을접수한때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7일이내에처리하여야한다.
②행정기관의장은민원인이동일한내용의고충민원을다시제출한경우에는감사부서등으로하여금이를
조사하도록하여야한다.
③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처리하는고충민원의내용이정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지체없
이원처분(
)의취소ㆍ변경등적절한조치를하고,이를민원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④행정기관의장은고충민원의처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14일의범위에서현장조사등을할수있다.다만,
부득이한사유로14일내에현장조사등을완료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7일의범위에서그기간
을한차례만연장할수있다.
⑤제4항에따른현장조사등에걸린기간은제1항에따른처리기간에산입하지않는다.
⑥민원인은제2항에따른감사부서등의조사를거친경우에는그고충민원과관련한사무에대한지도ㆍ감
독등의권한을가진감독기관의장에게고충민원을신청할수있다.이경우감독기관의고충민원처리기
간및처리방법등에관하여는제1항,제2항,제4항및제5항을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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