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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공개제도의 강화방안 -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중심으로
Ⅲ. 지방재정공시 시범운영결과
시범공시개요
ㅇ 재정공시 시범운영계획 수립· 워크샵 :
‘05.9~10월
ㅇ 시범운영기관 재정공시 :
‘05.11.30~’
06.2월(자치단체 홈페이지)
ㅇ 시범운영기관 지정 : 22개 기관(16시도, 6시군구)
※ 6시군구 : 인천 중구, 광주 북구, 강원 삼척시·영월군, 충남 태안군, 경북 구미시
가. 시범운영결과 총평
□ 민선 지방자치 10년을 맞아 지방분권·자율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
과 책임성을 강화는 시스템으로 재정공시제도의 필요성과 도입시기에 대하여는 자치단체
와 재정전문가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 공시내용이 지방채무현황, 민간단체보조금지원현황 등 주민관심사항과 재정운영결과 전반
을 공시하므로서
ㅇ 공시주체인 자치단체장에게는 지방선거 등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됨에 따라 시범운영이
다소 소극적이었음.
□ 그간, 행정자치부에서는 제도 도입관련 자치단체·재정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시범
운영 및 언론홍보를 통하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왔으나
ㅇ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재정공시제도에 대한 관심부족·정보부족 등 한계를 느끼고 있
어 교육·워크샵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음
□ 따라서, 금년은 재정공시제도 도입의 첫해로서 무리한 성과보다는 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면서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며
□ 앞으로 재정공시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사업별예산제도, 복식부기제도 도입 등 예산·
회계제도 발전과 더불어 재정투입대비 성과(OutCome)를 공시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연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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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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