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6페이지

특 집
하여 재정운영을 하는 경우에도 현재로
한 교부세제도의 기본기능을 훼손하고
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방법이 없으며 재
자치단체의 통제수단으로 작용할 우려
정관리제도의 이행을 보장할 강제수단
가 있는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방
그러나 행정적으로 재정운영의 위법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구현할
행위를 근절하고 재정질서를 확립할 필
수 있도록 재정인센티브제의 강화와 함
요가 있으며, 재정적으로 건전재정과 재
께 위법?부당한 재정행위에 대하여는
정운영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단이 필요
재정페널티제를 도입하여 재정교부금을
하며, 정치적으로도 위법 또는 방만재정
감액교부함으로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운영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적 페
주자는 것이다.
널티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지역주
재정페널티제로 재정교부금을 감액
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을 부각시킬 필
교부한다면 현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요가 있다는 점등 이유에서 임의성이 철
위법 또는 부당한 재정행위를 하는 지방
저히 배제되고 투명하고 정형화된 페널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배분액을
티제도가 도입된다면 지방교부세제도의
정형화된 감액방법에 따라 감액 교부하
기본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는 방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고
소기의 재정건전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 등 기타 이전재
다는 것이 오늘날 중론이 되고 있다.
원들은 그 성격상 벌칙의 의미를 포함시
지방교부세제도에 재정페널티제도를
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교부
도입하자면 먼저 페널티인 교부세 감액
세제도에 재정패널티제를 도입하는데도
대상이 되는 위법 재정행위를 명시하여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원래 지방교
법제화 해야 할 것이다. 현재 페널티 대
부세제도의 법정교부율은 지방의 고유
상이 되는 위법 재정행위로는 (1)지방채
재원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
를 승인 받지 않고 발행하는 행위, (2)재
어 왔으며 지방교부세가 중앙정부의 지
정투?융자사업에 대해 사전 투자심사를
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사용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행위, (3) 예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기
산편성기본지침에 위배하여 자치단체의
때문에 재정페널티로 교부세 배분액을
예산을 운영하는 행위 및 (4) 자치사무
감액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이러
에 관한 감사결과 지적된 지방재정 관련
-34-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