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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보유과세 개편의 추진과제
현행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모두 누진세
의 외부효과 발생 정도 등에 비례해 차등
율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능원칙이
세율이 적용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고, 종합토지세의 경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우 인별 합산을 통해 토지과다보유계층의
세율구조는 누진세율에서 비례세율로 전환
6)
세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함으로써 건물에 대한 실효세 부담이 토지
라서 지방세를 통한 정책기능의 수행은, 과
에 대한 실효세 부담에 비해 과중한 현실
표 현실화를 유도하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을 개선할 수 있다.
그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세나 여타 제
거주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
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미국의 circuit
breaker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사. 주택과 일반건축물간 과세 형평
제도는 거주용 주택 재산은 소유하고 있으
성 제고
나, 노인층과 같이 소득이 많지 않아 재산
세에 대한 부담능력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주택은 일상생활을 위
소득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해 필수적인 요소인 반면 일반건축물은 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가운데 종합합산과
개 경제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세 대상인 주거용 토지도 현행 과세대상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차등세율이 적용
서 분리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에 편입시켜
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 때 물론 여타 조건
주거용 토지 및 건물을 일원화하거나
7)
이 동일하다면 전자의 세율이 후자보다 낮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정률의 종합토지세
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기초할 때 타당
분리과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필수
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후자가 더 세제상
재인 주거 관련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적절
의 혜택을 받고 있다. 즉 후자에 대해서는
한 배려로 판단된다.
주택에 적용되는 최저세율인 0.3%가 적용
되는 반면 전자의 경우는 0.3～7%의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주
IV. 요약 및 결론
택규모에 해당하는 것과 같이 필수적 주택
규모에 대해서는 최저세율로써 단일세율이
본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측면에
적용되도록 조정하는 동시에 일반건축물의
서의 자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재산보유과
경우 응익원칙에 따라 생산성, 인근 지역에
세 과표 현실화에 대해 검토하였다. 지방자
치제도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자치단체가
6) 세부담이 보유재산의 규모에 비해 많거나 작다
고 하는 것은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가
치판단의 문제이지만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
7)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시가 토지와 건물에 동
우보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재산규모에
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산정하고 있
따른 조세부담은 후자의 경우 더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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