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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시행령 33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5.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
3. 사업공모
①법 제48조제1항에서 “예산이 절약”
한다.
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
된 경우(이하 “지출절약”이라 한다)라
제43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총계표 및 순계표
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함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
6.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
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
년도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
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뢰하는 투자심사에 관하여 행정자치부
적, 전년도말 및 당해 연도말에 있어
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자
서의 현재액의 추정액, 연차별 상환
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를 말한다.
치부장관 소속 하에 중앙투자심사위원
계획에 관한 조서
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
②법 제48조제1항에서 “수입이 증대”
회를 둔다.
7. 공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된 경우(이하 “수입증대”라 한다)라 함
②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현재액과 전년도말 및 당해 연도말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
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
로 정한다.
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
하며,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
한 조서
제47조 (예산의 과목구분) ①세입예산의
이 증대된 경우를 말한다.
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8. 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감안하여 지방
제51조 (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①법
제44조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
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제4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
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교부금·재정보전금·보조금·지방채
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범
한 투자심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한다.
위 안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
조서
②세출예산의 과목은 세출예산의 기능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
9.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
과 성질을 감안하여 일반행정비·사회
없다.
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 이후
개발비·경제개발비 등으로 구분한다.
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
②투자심사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
의 지출예정액, 사업 전체의 계획 및
③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과목구분에
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관하여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
1년분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10.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
한다.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
의 장이 정한다.
의 대비표
제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
약된 경비의 50퍼센트
제45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지방의회에
11. 지방재정계획서
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
12.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
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
약된 경비의 10퍼센트. 다만, 건당 1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
에 필요한 서류
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
없다.
②지출절약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
여 절차)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제49조 (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
다른 보조기관·보좌기관 및 소속기관
부를 생략할 수 있다.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
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출절약의 효
1.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
과가 현저하다고 제54조의 규정에 의
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
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
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2.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담의 금액, 채무의 상환연도 및 상환금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3.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된 예산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
4. 명시이월비 설명서
설문조사
제50조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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