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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_50 2008.02.15 05:35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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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용방향
1) 기준재정수요의 합리적 산정
①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의 단순화·합리화
올해부터 도입된 자치단체의 사업별예산제와 부합되도록 하는 한편 측정항목을 합리적으로 개편하
기 위해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 중 성격이 유사한 항목을 조정하여 기존의 9개분야 26개세항목을 4
개분야 7개세항목으로 단순화하여 산정했다(<표5>참조).
《주요 변경 사항》
?청소비+환경공해비+공원녹지비+상수도비 ⇒ 환경보호비
?농업비+수산업비+임업비 ⇒ 농림수산비
?도시계획비+하천비+지역개발비 ⇒ 지역개발비
?홍보 및 문화체육비+관광진흥비 ⇒ 문화관광비
?지역정보화비+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아동복지비 ⇒ 영유아·청소년 복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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