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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배기량의 자동차는 CO2 배출량과는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세금
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친환경을 실천하는 자동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친환경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자동차세 개편 방향
1.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제도의 현황
우리나라는 친환경 녹색성장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 가운
데 조세제도를 통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0조는 조세제도
를 통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문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ㆍ자원의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
너지ㆍ자원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
향으로 국가의 조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조세제도 운영을 명시한 법적 근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수단의 제작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ㆍ세제 지원, 연구개발 및 관련 제
도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정부는 저공해경유자동차와 천연가스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대상으로 우선 초기단계에는
그 구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들 차량이 대량생산되는 단계에 이르면 세금감면을 통해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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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차의 구입을 촉진하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저공해경유자동차와
천연가스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구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
서는 세금감면을 통해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2004년부터 2008년
까지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해 그 보급을 촉진하였으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양산체제가 갖추어짐에
11) 친환경차 보급 지원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동 제도 시행 초기에는 행정ㆍ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대량생산 단계에 이르면 그 수혜대상자를 일반소비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보
조금과 세제지원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동 제도는 시행 초기에는 지역적으로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지원 대상으
로 하고, 대량생산 단계에서는 전국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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