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6페이지

지방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재인식 / 45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2)
이렇게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나 지방채발행 및 관리과
정이 지역사회 내지 지역주민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자리 잡지 않고서는 언제든지 지역관
료들의 사익극대화행위나 중앙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의해 지방재정운영이 좌우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에 대한 지역사회의 자율성이 상실되게 된다는 사실
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Ⅳ. 지방재정건전성 압박요인에 대한 대응
지금까지의 현상적이고 구조적인 분석에 근거하여 지방재정건전성 압박요인에 대한 대
응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본고는 재정적자를 불러일으킨 이유가 지방정부
와 지역사회의 자율적 의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인지, 그리하여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책임이 전제가 된 것인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식한다.
1. 지방재정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오해와 재인식
전술한 분석에서 전반적으로 경상적 지방세출 비중이 높고 최근에는 그 증가세도 자본
지출에 비해 더 빠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무엇보다 지방세출의 낭비적 지출을 줄이고
지방세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데는 이의는 없을 것이다. 흔히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경비를 줄이고, 나아가 중앙차원에서 지
방재정에 낭비적 요소가 있는지 또는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 감독하
는 지방재정성과관리제도의 운영, 지방재정지표에 대한 상시 감독체제의 구축
23)
등이 필
요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보다 직접적으로 지방정부의 안이한 채무의존경향을 억
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발행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
적으로 지방채 발행요건을 강화하는 조치, 상환금액 범위 내에서 발행토록 하는 등 지방채
발행의 규범을 강화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안들은 전술한 지방재정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대응에서 나온 것으로서, 이
론적으로 보면 신고전파경제학자들이라든가 공공선택론자들의 견해에서 유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신고전파경제학적 논자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운영의 비효율성
의 원인을 지역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불완전성이라든가 그로 인한 지방정부의 책임성
22) 지방채 발행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 미국이나 캐나다의 일부 주 및 지방자
치단체에서는 주민투표에 의하여 기채하고 있다(박영희 외(2002); 허명순(2003) 등을 참고). 이
러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명동(2008), pp. 152-153을 참고.
23) 현재 범정부 차원의 재정건전성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자체의 재정지표에 대한 상시 모니터
링 체제를 구축하고, 재정건전성이 약화되는 지자체에는 교부금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의
방법이 강구되고 있다(2010년 5월 9일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 내용 참고).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