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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자율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제 발전방향
하고 아직까지 지방이 중앙에 비해 열등하고, 미숙하며 지역정치와 지역갈등에만 매달려 자원을 낭비
하고 비효율적인 구조에 빠져 있다는 시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
특히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예상되는 지방재정의 환경변화는 단체장과 교육감의 갈등 또는 단체장
과 의회와의 견제 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벌써 그런 조짐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갈등구조는 오히려 슬기롭게 극복할 때 지방자치의 역량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다.
지금까지 지방을 단순한 국가의 대리인이 아니라, 미래 국가발전을 위한 원동력이며 중앙정부의 협
력적인 동반자(cooperative partner)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
전환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방정부도 지금까지의 의존
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자립과 자율을 강조하고 관할 구역내 문제는 가급적 스스로 책임지는“자기
부담 원칙”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근본적으로 지방세의 가격기능을 회복하고, 경상예산의 일정비율을 지방세로 충당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방세 위주의 세입구조를 구축하면, 당연히 주민부담을 고려
하여 불필요한 세출도 축소하고 재정운영 과정 및 절차도 투명하게 하여 책임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번 성남시의 모라토리움을 기회로 재정파산제의 도입 등을 주장하는 것은 자칫 재정집권화로의
회귀가 될 것임을 명심하면서, 최대한 지방의 자율이 전제된 가운데, 이에 따른 책임을 철두철미하게
요구하는 성숙된 분권 마인드가 요구된다.
모름지기 모든 제도가 한 순간에 개선되고 향상되지는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지방
자치의 향상을 통한 국가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국민이든 지역주민이든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5기는 지금까지의 단순한 지방자치제도가 아닌 보다 성숙하고
의연한 중앙과 지방의 관계 속에서 각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진
정한“상생(win-win)”의 길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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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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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오전 10: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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