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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항목별 편차문제 외에 지자체에 따라 똑같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센
티브/역인센티브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이러한 문제는 지자체간의 가중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전예산운영의 경
우 건전관리항목 예산액비중을 똑같이 감소시켰다 하더라도 예산규모에 따라 인센티브
/역인센티브 규모는 큰 차이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인센티브규모 산정시 건전예산관
리항목의 절감비율에 “해당 자치단체 건전예산관리항목 총액”을 곱함으로써 예산규모
가 큰 자치단체가 작은 자치단체에 비해 큰 인센티브(혹은 역인센티브)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규모에 따라 인센티브(역인센티브) 규모가 결정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한다. 즉 전년(혹은 전전년) 예산운영을 잘못하여 예산규
모가 컸던 경우 해당 항목의 개선이 이루어졌다면 적정수준보다 큰 규모의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4) 예측 불가능
자신들의 재정운영 실적에 따라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역인센티브가 교부될지 예측
하기 곤란하다는 점도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예측이 곤
란한 이유는 우선 동종자치단체들 간의 상대평가를 하는 종목의 경우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였더라도 다른 지자체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제도에 따르면
건전예산운영, 행사?축제성경비, 사회문화?복지분야 예산운영, 지방세징수율제고,
주민세개인균등분 인상, 경상세외수입확충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다른 이유는 자체노력 항목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재정수요액이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조정률
11)
을 곱
하기 때문이다. 즉 항목별로 인센티브/역인센티브 규모를 계산하였다 하더라도 이 금
액에 조정률을 곱하기 때문에 조정률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항목별 인센
티브 규모 역시 정확히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11) 조정률이란 보통교부세 총액이 재정부족액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보통교부세 총액/재정부
족액 총액 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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