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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ㆍ세제정책 운영방향
2011년 지방재정
과 반영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반영된 예산절감 등 재정수요부문과 세입확충 등 재정수입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 규모
는 총 3조 9,610억원으로 종전(2010년도)의 인센티브 반영액 총 2조 8,286억원에 비해 1조 1,324억원이
늘어났다.
3) 실질적인 재정수요·수입의 능동적·선제적 보강
①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통합전 보통교부세 유지를 위한 재정수요 보정(신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0.10.1 시행)」에 따라 통합 자치단체에 대해 보통교부세의
통합전 수준을 유지, 통합 산정한 재정부족액이 통합전 각 자치단체의 개별산정한 재정부족액의
합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기준재정수요액에 보정할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근거를 마련하여 반
영하였다.
② 낙후지역에 대한 보통교부세 적용기준 개선
보통교부세 지역균형수요로 반영해 오고 있는‘오지지역’수요의 적용통계 유효기간 만료에 따
른 대체 통계 확보가 필요하여 기존 오지지역과 유사한 지역, 즉‘도시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
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도서개발촉진법」
의 적용을 받는 지역은 제외한다)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으로’지정할 수 있는 근
거를 시행령에 명시하였으며, 2011년 산정시에는 기존 오지지역을 적용한다는 특례(부칙)를 명
시, 새로운 지정은 2012년 보통교부세 산정시부터 적용토록 하였다.
③ 농어촌도로 실질수요 반영을 위한 산식변경
농어촌도로개량수요의 경우, 실제 개량하지 않고 미개량도로로 유지함으로써 더 많은 수요를 보
정 받아오던 것을 실행력 강화 측면에서 실제 개량을 유도하기 위해 미개량 도로면적 대신 포장
실적(사업추진실적 반영효과)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④ 농어촌지역수요(경지, 수산, 축산) 및 마을상수도 수요 산식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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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월호.indd 32
2011-02-09 오후 5: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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