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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02
아니된다(제122조제1항및제2항).또한국고보조율과지방비부담율은법령으로정하며
(제123조제2항),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지방채,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부담행위를허
용하고있다(제124조).지방재정법역시지방재정운용의기본원칙으로건전성과효율성을
강조하고있으며(제3조제1항),자치단체에항구적인이익이되거나긴급한재난복구등의
필요가있을때한정하여지방채를발행하도록규정하고있다(제11조제1항).
이처럼관련법령에서건전재정의기본원칙을지방채정책과결부시키는것은발행가능한
지방채무의종류와사업을구속하는것이부실채무의가능성을예방하는데에효과적이기
때문이다.물론지방채정책의존재의의를재정건전화에국한시킬필요는없다.
지역간균형발전,국가정책과연계등도여전히중시되어야할정책목적이며,지방채시장
의선진화도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이다.지방채는지역발전에필요한투자재원의조달
기능을수행하며지역내유효수요를창출하고,소득을확충하는데효과적인정책수단이
다.또한적정규모의지방채발행이이루어져야지방채시장의수요기반이형성될수있고,
이를바탕으로자치단체의신용평가도가능해져지방재정의책임성과투명성이구축되는
출발점이되기도한다.그러나①지역발전의파급효과가높은사업에투자되고,②채무규
모가적정수준으로관리될때지방채의긍정적인기능도발휘될수있다.
적정사업이라는질적조건이충족되지못하면예산낭비로인한세출효율성저하는물론이
고,그만큼다른투자사업의예산을잠식하게된다.
질적조건이주로재량지출(DiscretionaryExpenditure)의변동을통해재정건전성에영향을
준다면적정규모의양적조건은의무지출(MandatoryExpenditure)을압박하여재정위기에
직접적인영향을준다.즉,채무상환비는법적계약관계에의해의무적으로지출해야하는
경비로서, 상환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자치단체의 재원동원 능력은 하락하여 파산위험
(DefaltRisk)증가등정형화된재정위기경로를밟게된다.
이러이유로어느나라를막론하고지방채정책의최우선순위는지방재정의건전성에둔
다.주어진환경에따라재정규율(FiscalDisciplin)과시장규율(MarketDiscipline)어느쪽을
더중시하는가의차이는있지만,기본적으로두관리방식을병행하고있다.
문제는재정규율과시장규율이효과적으로작동하기위해서는정보의비대칭문제가해소
되어야한다는사실이다.확정채무는물론이고우발채무(ContingencyDebt),자치단체의재
정부담을유발하는지방공사등외곽기관의부채정보가공유될때중앙정부,주민,투자자
에의한감시기능이효력을발휘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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