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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시행2013.06.21] [대통령령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
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
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5조로 이
동 ]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 조
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3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6조로
이동 ]
제4장 표시방법의 완화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법 제3조제4항에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4. ?관광진흥
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제
24조제1항제1호다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지구?지역 등은 제외한다)
5.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② 제1항제5호의 지역에서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 강화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만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
용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특정구
2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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