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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사업과 정부 간 관계: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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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10~’13년)의개편과운용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는 이명박정부의 지역정책 방향이 ‘균
형발전’에서 ‘광역경제권’발전으로 바뀜에 따라 회계?계정명칭 변경, 사업재편 등의 필요성
이 제기 되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집행과정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증가하였다. 아울러 일반 국고보조사업에 비해 복잡하고, 중층적인 예산편성 절차를 개선해
야 한다는 목소리 제기되면서 균특회계의 개편 작업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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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회계 명칭이 개편되었
다.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을 개편한 것이다. 이
는 광역경제권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회계라는 취지에서 회계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
이다. 둘째, 계정구조의 변경이다. 지역개발?지역혁신?제주계정의 3개 계정의 계정 수는 유
지되었으나 ‘지역혁신’이 ‘광역발전’으로 개편된 것이다. 특히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
성 등 핵심사업을 추가하고, 타 회계?기금 간의 사업재편을 통해 광역계정을 설치하게 되었
다. 셋째,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존의 지역개발사업계정의 200여개의 세부사업을
20개 내외의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 사업 성격?목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산편성절차의 변경이다. 예산편성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지역발전위원회와 행정안
전부의 검토 및 의견제출 절차를 폐지하게 되었다.
여기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운용방향을 간단히 보면 우선, 운용 목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 취지에 따라 “광역화, 효율화, 자율화”를 기조로 新지역발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기본 방향으로 3가지를 설정하였는데, 그것은 ① 세계
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열린 국토공간 구축, ② 지역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특성
화된 지역발전 추구, ③ 지역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추구 등이다. 또한, 이를 추진
하기 위한 전략으로 ① 기초생활권 개발(마을 단위 대상, 기본적 삶의 질 보장), ② 광역경제
권 추진(5+2 광역경제권 설정), ③ 초광역권 개발(대외개방형 국토개발 및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설정하고 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는 지역 중심의 개발과 전략적
국가재원 배분의 조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실제 회계운용을 위한 방향 설정으로서 첫째, 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는 유사사
업을 통폐합하였는데 200여개의 세부사업을 24개의 포괄보조사업으로 조정, 광특회계 성격
에 맞도록 회계 및 계정간 이관 작업을 시행하였다. 그 내용은 낙후지역사업은 4대 기초생활
권사업인 성장촉진, 특수상황, 일반농산어촌,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으로 통폐합하여 지역?부
처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지역의 수요 및 비교우위를 감안한 차별화된 지원이 될 수 있도
2) 일반 국고보조사업은 지자체가 소관 부처와 재정당국에만 가면 되지만, 균특사업은 부처, 행안
부, 균형위, 기재부에 가서 설명해야 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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