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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자연스런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경마 관련 조세만 보더라도, 영국에서는 경마
에 국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국세와 지방세가 혼용되어 부과되고 있다.
영국은 지방세로서 지방의회세(council tax) 하나만을 과세하는 단일 세목의 지방세
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레저 분야에 대하여 지방세는 과세하지 않고 국세만
과세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경마를 포함하는 모든 사행산업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
하여 과세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경마장 입장 등에 대해서는 레저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경마수익에 대해서도 중앙경마회에 고정자산세나 소득세 등을 부
과할 뿐 레저와 관련된 별도의 조세는 없다. 일본은 중앙경마와 지방경마에 대해 각
각 제1국고납부금과 제2국고 납부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이 각각 국세와 지방세로 구
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경마관련 조세는 미국과 비슷하게 국세와 지방세가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레저세와 지방정부의 관계도 매우 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레저 관련 지
방세가 없는 영국의 경우, 레저세는 대부분 레저산업 주체인 민간기업(혹은 민간기
구)과 중앙정부의 합의나 협조를 통해 구체적인 세율이나 과세대상이 결정되고 있
다. 반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레저세가 부과되는 과정에 지방정부가 상당히 큰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지방경마의 경우 최근에 수익성이 악화되면
서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지만, 분명히 그 시행주체는 지방정부이다. 미
국의 경우, 카지노나 복권에 대해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과세하거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넷째, 최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3국에서 모두 사행산업의 성장률이 하락하거나
위축되면서 이 산업의 수익률을 높이거나 레저세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
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레저시설의 기능과 그것의 활용방식을 비롯하여 레저
세 과세대상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경마장에 레스토랑과 바
(BAR) 등의 상업시설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수익창출 방법을 다변화하거나 사설경마
사들이 인터넷과 전화베팅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전화투표제도
와 장외발매소를 확대·도입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경기침체로 경마산업이 위축되자,
제1주제 레저세 과세대상 확충방안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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