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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에 대응한 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 방향
長
정부간 재정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와 지방재정의 실태 및 과제
특집 _ 곽채기
첫째,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집행재량수준을결합하여기준보조율을결정하는모델을제시하기도하였다.
민간부문간에합리적으로조정되어야한다.
셋째,임성일(2012)은국고보조사업을크게법적의무성유무와지방의통제가능성여부를
둘째,사회보험에드는비용은사용자·피용자및자영업자가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결합하여국고보조사업의중앙·지방간재정부담모델을설계하여제시하였다.
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국가가그비용의일부를부담할수있다.
넷째, 하능식(2013)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의 여지가 없는 의무적 자격급여는 전액보조를
셋째,공공부조및관계법령이정하는일정소득수준이하의국민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에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머지 보조사업은 외부성의 수준과 지방 재량성의 정도를
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이를부담한다.
고려하여기준보조율을설정하는모델을설계하여제시하였다.이러한모델에기초하여볼때
넷째,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국고보조사업중국가사무의성격이강하고중앙정부의책임성과전국적형평성을가져야하
원칙으로하되,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그비용의일부를부담
는사업및취약계층에대한소득보장사업등의경우에는전액보조가바람직하다.
할수있다.
다섯째, 주만수(2013)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 재정지출 역할의 할당원리
를제시하였다.즉,공공부조와사회서비스에대해서는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재원을분
이처럼현행사회보장기본법의관련규정에의하면사회보험관련국가의재정부담은중앙
담하며,각사업이초래되는지역간외부성을내부화할수있도록중앙정부가보조금을지원
정부가전적으로책임을지는반면공공부조와사회복지서비스는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
하되, 모든 정책을 중앙정부가 결정하면 그에 따른 재원책임도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몫이라
일정한기준에따라그비용을분담하여야한다.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공공부조와사회
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어떤 보조금이 재원배분원칙과 다른 경우라도 단기적으로는 제도의
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재원조달책임을공동으로지도록하고있다.그런데사회보장기
역사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재원 지출의 효율화 노력을 전개할 수 있
본법에서도“공공부조및관계법령이정하는일정소득수준이하의국민에대한사회복지서비
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최소한의 재원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사항을 추가
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적고려요소로제시하였다.
을뿐이어서지방자치단체가‘공공부조’와‘일정소득수준이하의국민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
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여야 하는가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원칙과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 수
기준을구체적으로제시하지는못하고있다.
준을결정하는요인은다음과같은세가지차원으로구분할수있다.
첫째,공공부조와사회서비스분야사회보장제도의설계및운용에있어서“지방자치단체의
따라서정부간복지재정책임분담수준결정모델및사회복지국고보조율결정요인에관한
자율적권한과재량성이어느정도로보장되고있는가?”의측면이다.정책결정권한,법적의
이론적논의들은공공부조와사회복지서비스를대상으로전개되어왔다.이와관련하여사회
무성,의무적자격급여,지방의통제가능성등이이러한범주에포함되는결정요인들이다.사
복지국고보조율결정요인에관한기존연구결과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회보장제도의설계및운용과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의자율적권한과재량성및통제가능성
첫째, 구인회 외(2009)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율의 결정요인으로 효율성(외부성), 형평성(전
이 보장되지 않는 의무적 자격급여나 노후소득보장제도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국표준),실행성(지방재정력)을제시하였다.이러한기준에따라국가사무의성격을지니고중
책임을분담해야하는정당성을부여하기어렵다.
앙정부의 책임성이 필요하며, 전국적 형평성이 요구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사업, 중
둘째,공공부조와사회서비스분야사회보장제도가내포하고있는사업적특성으로인해중
앙정부의시범사업,한시적정책사업에대해서는전액보조율을적용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앙정부의 재정적 수단을 활용한 개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 분담의 필요성이 인정되
둘째,이재원(2010;2012)은국가최저한,법적의무성,지방재량성의수준에따라국고보
는경우이다.지역간외부성,효율성,국가최저한,형평성(전국표준)등이사업적특성관련범
조율을 결정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복지사업의 사회적 성격(기초생활보장: 중앙정부
주에해당하는결정요인들이다.지역간외부성이크게발생하거나국가최저한의확보나지역
책임, 사회기반투자: 중앙·지방협력, 일상생활지원: 지방자치단체 책임)과 지방자치단체의
간·계층간 형평성 확보가 중요한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재정책임을 적극적으로 부담해야 한
03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33
LocalFinanceMagazine!Vol.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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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재정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와 지방재정의 실태 및 과제
특집 _ 곽채기
첫째,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집행재량수준을결합하여기준보조율을결정하는모델을제시하기도하였다.
민간부문간에합리적으로조정되어야한다.
셋째,임성일(2012)은국고보조사업을크게법적의무성유무와지방의통제가능성여부를
둘째,사회보험에드는비용은사용자·피용자및자영업자가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결합하여국고보조사업의중앙·지방간재정부담모델을설계하여제시하였다.
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국가가그비용의일부를부담할수있다.
넷째, 하능식(2013)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의 여지가 없는 의무적 자격급여는 전액보조를
셋째,공공부조및관계법령이정하는일정소득수준이하의국민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에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머지 보조사업은 외부성의 수준과 지방 재량성의 정도를
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이를부담한다.
고려하여기준보조율을설정하는모델을설계하여제시하였다.이러한모델에기초하여볼때
넷째,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국고보조사업중국가사무의성격이강하고중앙정부의책임성과전국적형평성을가져야하
원칙으로하되,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그비용의일부를부담
는사업및취약계층에대한소득보장사업등의경우에는전액보조가바람직하다.
할수있다.
다섯째, 주만수(2013)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 재정지출 역할의 할당원리
를제시하였다.즉,공공부조와사회서비스에대해서는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재원을분
이처럼현행사회보장기본법의관련규정에의하면사회보험관련국가의재정부담은중앙
담하며,각사업이초래되는지역간외부성을내부화할수있도록중앙정부가보조금을지원
정부가전적으로책임을지는반면공공부조와사회복지서비스는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
하되, 모든 정책을 중앙정부가 결정하면 그에 따른 재원책임도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몫이라
일정한기준에따라그비용을분담하여야한다.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공공부조와사회
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어떤 보조금이 재원배분원칙과 다른 경우라도 단기적으로는 제도의
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재원조달책임을공동으로지도록하고있다.그런데사회보장기
역사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재원 지출의 효율화 노력을 전개할 수 있
본법에서도“공공부조및관계법령이정하는일정소득수준이하의국민에대한사회복지서비
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최소한의 재원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사항을 추가
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적고려요소로제시하였다.
을뿐이어서지방자치단체가‘공공부조’와‘일정소득수준이하의국민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
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여야 하는가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원칙과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 수
기준을구체적으로제시하지는못하고있다.
준을결정하는요인은다음과같은세가지차원으로구분할수있다.
첫째,공공부조와사회서비스분야사회보장제도의설계및운용에있어서“지방자치단체의
따라서정부간복지재정책임분담수준결정모델및사회복지국고보조율결정요인에관한
자율적권한과재량성이어느정도로보장되고있는가?”의측면이다.정책결정권한,법적의
이론적논의들은공공부조와사회복지서비스를대상으로전개되어왔다.이와관련하여사회
무성,의무적자격급여,지방의통제가능성등이이러한범주에포함되는결정요인들이다.사
복지국고보조율결정요인에관한기존연구결과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회보장제도의설계및운용과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의자율적권한과재량성및통제가능성
첫째, 구인회 외(2009)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율의 결정요인으로 효율성(외부성), 형평성(전
이 보장되지 않는 의무적 자격급여나 노후소득보장제도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국표준),실행성(지방재정력)을제시하였다.이러한기준에따라국가사무의성격을지니고중
책임을분담해야하는정당성을부여하기어렵다.
앙정부의 책임성이 필요하며, 전국적 형평성이 요구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사업, 중
둘째,공공부조와사회서비스분야사회보장제도가내포하고있는사업적특성으로인해중
앙정부의시범사업,한시적정책사업에대해서는전액보조율을적용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앙정부의 재정적 수단을 활용한 개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 분담의 필요성이 인정되
둘째,이재원(2010;2012)은국가최저한,법적의무성,지방재량성의수준에따라국고보
는경우이다.지역간외부성,효율성,국가최저한,형평성(전국표준)등이사업적특성관련범
조율을 결정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복지사업의 사회적 성격(기초생활보장: 중앙정부
주에해당하는결정요인들이다.지역간외부성이크게발생하거나국가최저한의확보나지역
책임, 사회기반투자: 중앙·지방협력, 일상생활지원: 지방자치단체 책임)과 지방자치단체의
간·계층간 형평성 확보가 중요한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재정책임을 적극적으로 부담해야 한
03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33
LocalFinanceMagazine!Vol.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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