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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_2016년한국정부회계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면당해연도추가경정예산편성회수는0.365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러한결과는지
방정부가추가경정예산을불확실성에대처하기위한목적보다관행적으로편성하고있다는
강력한근거를제시한다.
5)
의원정수에관련된연구가설8과같이의원정수가10명증가하면
추가경정예산편성은0.07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추가경정예산편성을억제하는주요요
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의회의원은 예산결정을 개인의 이익극대화게임으로
보기때문에(나중식?정진수,2003),의원정수가많아지면정당간권력게임에비해정치적타
협점이많아짐을확인할수있다.
이상의결과에서지방정부추가경정예산편성회수는전년도추가경정예산편성회수에가
장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 규모와 의존재원의 추계오차 규모에 영향을 받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지방정부의추가경정예산편성을억제하는요인으로는의결소요일수
와 의원정수로 밝혀졌다.다음 장에서는 분석을 통해 발견한 결과가 주는 정책적 함의를 살
펴보고자한다.
Ⅴ. 결론
본연구는지방정부추가경정예산이필요이상으로빈번하고,비합리적추계로인한재정
잉여가 주요 재원이 된다는 문제에 대해 지방정부 추가경정예산편성의 결정요인을 탐색하
는 것이 목적이다.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공공선택론적 관점,제도주의적
관점,결정요인론적관점에서고찰하고변수를선정한후,영향력을측정하기위해선형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분석결과 전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 회수와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그리
고 의존재원의 추계오차규모가 추가경정예산편성 회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혀졌다.또한추가경정예산안의의결소요일수와의회의의원정수는추가경정예산편성회수
에부(-)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밝혀졌다.이상의결과는지방정부의추가경정예산이관행
적으로편성되고있으며,순세계잉여금확보를위한전략적행태,의존재원의불확실성에따
른 자치단체장과 예산부서 관료의 위험회피 행태,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집행기관과 의
회간결탁,개인적효용을극대화하려는의회의원의행태에영향받고있음을시사한다.
5)재정자립도를 회귀식에서 제외하고,선택변수로 투입한 결과 재정자립도 50%이상인 지방정부(n=153)의
경우 회귀계수는 0.389로 나타났고,재정자립도 50%미만인 지방정부(n=413)의 회귀계수는 0.295로 나타
났다.재정자립도 50%이상인 지방정부는 대부분 수도권 내 인구가 많은 시 단위 지방정부이다.본 연구
의 분석결과인 회귀계수 0.365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이러한 지방정부에서의 추가경정예산은 더
욱 관행적으로편성되고 있다고 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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