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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개정 GWB 제169조).
그러나 낙찰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잘 마련되어 있는 바, 정당하게 낙찰결정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철회될 수 없다고 명료히 규정하고 있다(개정 GWB 제168조). 공공발주자가 낙찰
자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결국 공익의 침해를 의미하므로, 이 경우 탈락자에 대한 법
적 보호 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낙찰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달심판원이 발주자에 의한 낙찰결정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항소법원에 제
소하여 즉각적인 낙찰결정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이 타당할 경우
항소법원은 즉각적인 낙찰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일면으로는 사전통보의무를 통해 탈락자를 보호하고, 다른 면에서는 발주자의 낙찰결정 지
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되는 낙찰자를 보호하는 조화적인 장치가 공익적 가치 실현이라는 기
준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우리의 경우에는 탈락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입찰에서
배제된 경우, 어떤 이유로 또 최종적으로 누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식적
으로 발주자에 의해 받는 경우는 드물다. 법제도적으로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 제28조, 지방계약법 제34조에 이의신청절차를 두고 있으나 그 제
도적 운용의 의의는 독일의 그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독립성이 보장되는 제3의 기관
에 의한 탈락자와 낙찰자에 대한 조화적인 보호가 심도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면에
서 독일의 조달심판원과 같은 기구의 설치를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62)
4. 독립성이 확보된 조달심판원의 설립 검토
각 입찰에서 탈락된 자와 낙찰자를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우리 제도로서는
한계가 있다.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상에 발주를 행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확
보되어 있으나 탈락자가 정보를 확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의제기를 아무런 불이익을 염
두에 두지 않고 제기하는 것도 실제상 여의치 않다. 설령 탈락자가 용기를 얻어 이의제기를
한다하더라도 신뢰가 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나아가 이의제기를 거친 후 중앙차원엣 설치된 계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계약심의위원회
(국가계약법 제29조, 지방계약법 제32조)에 입찰참가에 대한 제한, 계약체결방식, 조달에서의
탈락 등에서 그 부당함과 위법성을 이유로 심사를 청구할 경우, 당초의 발주자가 탈락결정 등
에 있어 ‘중대하고도 명료한 하자있는 판단’을 하지 않은 한 신청자가 기대하는 결과를 기대
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당초의 발주자나 이의신청 접수기관 나아가 중앙의 위원회도 궁극적으
로 ‘행정’의 계층구조 속에서 상·중·하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하는 속성
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락자들에게 이의제기나 위원회에의 심사청구가 미래의 입찰에서
불이익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권리구제의 환경이 조속히 확대될 필요가 있는
바
63)
,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독일의 조달심판원(Vergabekammer)
64)65)
을
62) 이에 대해, 강기홍, EU 정부조달법제의 회원국(독일)에서 실현 체계 - 독일법상 하도급 법리(2), 유
럽헌법연구 제20호(2016. 4), 30-3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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