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9페이지

28_2016년한국정부회계학회동계세미나발표논문집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비율에 장기,단기 부채를 혼
합하고 단순히 잉여금 수치에 불과한 재정자금비율과 비교하는 것은 정확한 재무수치를 보
여준다고 보기는 어렵다.목적적합성과 충실성을 갖고 있다고보기 어렵다.이 지표를각 자
치단체별로비교는할수있지만비교의의미가크게없다고볼수있다.이지표의검증가능
성과이해가능성은높다고보인다.
30)
⑦유동부채대비유동자산비율은 기업회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처럼 정부회계
에서도마찬가지로중요하다.이비율은지방자치단체가보유하는지급능력,또는그신용능
력을판단하기위하여 쓰이므로목적적합성과충실성을갖고있다.보조적 특징인비교가능
성,검증가능성,이해가능성도높다고판단된다.
⑧미수세금대비대손충당금비율은 미수세금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쌓는 비율을 의미하
므로 의미가 있다고 보이므로 확인가치와 중요성이 존재하므로 목적에 적합하다.
31)
대손충
당금은대손율에의해결정되고대손율은과거3년간의결손처분액으로결정된다.지방자치
단체가 의도적으로 결손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대손충당금이 적어지고 이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그러므로 이 비율은 정상적으로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그러므로 완전
하고 중립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충실성은 보통이고,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도 보통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충실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또한,대충충당금을 쌓는 방식이 각 자
치단체와국가가통일되어있지않다면일률적으로비교하기어렵고,현재의재무제표와그
주석만으로는검증이어려워보인다.이비율의구성에대한이해는쉽다고보인다.
⑨단기민간융자금비율은 민간융자금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전체 규모가 중요한 것이지
단기,장기가중요한것이아니므로목적적합성을가졌다고보기어렵다.충실성의측면에서
는지방회계의정보이용자가필요한정보를담고있느냐의측면에서그렇다고보기어려우
므로미흡하다.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이해가능성측면에서는우수하다.
30) 실무가 중에 재정자금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재정자금을 ‘(기초재정자점+
기말재정자금)÷2’로계산하여담당자의재정자금의활용도를측정하는게필요하므로중요한지표라는
견해도 있었다.
31)서울특별시의경우2013년에는 이수치가19.2%에서2014년에는15.85%로낮아졌다.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