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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해당사업부서는
2015. 2. 16.
경쟁입찰과동일한조건으로수의계약을
체결하겠다는취지의
“2015
위탁운영업체선정계획안 공문을기안하여안양시
( )”
장의결재를받아 과에수의계약을의뢰하였다가바로다음날인
OO
2. 17.
회사
근로자들의농성을이유로수의계약취소를의뢰하였다 그리고사업부서는재공
.
고입찰 당시(1.
29) 3
개 업체의 평균투찰율
(92.69%)
로 낙찰하한율을 변경하는
“2015
위탁운영계약율변경검토안 을작성하였으나 과에서경쟁입찰과다른
( )”
OO
낙찰하한율을수의계약에적용하는것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 조등을위반하
26
는사항이라는이유로협의를거부하자 협의없이
,
2. 17.
안양시장의결재를받아
수의계약낙찰하한율을
92.69%
로변경하는것으로 과에통보하였다
OO
.
이에따라안양시 과는
OO
2015. 2. 23. “
예정가격이하로서낙찰하한율
(92.69%)
이상의최저가격입찰자를사업자로선정하겠다는취지의수의계약공고문을국
”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게시하자다시 개업체가견적서를제출하였
(
)
3
고 수의계약의예정가격은약 억
,
81
1,640
만원으로결정되었다
.
그결과최저가격을써낸사업자는예정가격대비
89.215%
인 억
72
4,113
만원으
로응찰한 업체가 본래의계약조건이라면낙찰하한율
A
87.745%
이상의최저가
격 입찰자이므로
낙찰자로 선정되었어야 하는데 낙찰하한율이 부당하게
,
92.69%
로변경되어사업자선정에서배제되고 차점자인예정가격대비
,
93.176%
인
75
억
6,260
만원으로응찰한 업체가사업자로선정되는특혜를입게되었다
B
.
이사안은재공고입찰이유찰되어수의계약을진행할수있는경우라하더라도
경쟁입찰과다른조건을제시한것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 조를위반한것이
26
고 계약조건등을변경하는경우에는수의계약이아닌새로운입찰을진행해야
,
한다는사실을이미알고있으면서도시장에게제대로보고하지않고시정하지않
은채부당하게계약업무를처리한것이므로비위의정도가중하여감사원은정직
7)
에해당하는중징계처분을요구하였다.
안양시관계자는 재공고유찰로수의계약을진행할경우에는보증금과기한을
“
제외하고는다른계약조건을변경해서는안된다는사실을알고있었으나근로자
들의농성이길어질경우쓰레기처리등에심각한문제가발생할우려가있었고,
7)
안양시는
2017. 3. 22.
문제를일으킨공무원들을각각감봉 개월과견책표창감경
1
(
)
등징계의결하여감사원측의정직등중징계요구를따르지는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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