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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종합교부금의현구조는2004년부터시도된지방자치단체에교부하는교부금구조의단순화행보
에서비롯한다.2005년에는코뮨의총괄교부금안에주민수에따른기본교부금(unedotationdebase),
표면적교부금(unedotationdesuperficie)과모든코뮨이2004년경상종합교부금개혁이전에받을수
있었던최소한의교부금액을보장하는보충적지원금(uncomplementdegarantie)을창설했다.형평교부
금을지원받을자격기준과배분기준은시읍면과도지방자치단체에서다시검토하게된다.이때재정잠재
력(Potentielfinancier)기준을조세잠재력(부담능력)(Potentielfiscal)으로대체한것은지방자치단체의재
원을동원하는재정능력을더효과적으로평가하기위한목적에서비롯된것이었다.
2011~2013년 기간에는 경상종합교부금액이 재정법률에 가치(en valeur)로 고정됐다. 2011년과 2012
년사이에6,000만유로가증가했고2012년과2013년에는1억2,000만유로가증가했다.2009년이래로
경상종합교부금구성요소들간에자산을다시보여주기위해교부금상한부제거기구(Desmecanismes
d’ecretement:상층부제거로평평하게확산되는교부금)를도입했다.코뮨의부가적보장(Complement
degarantie)과‘인건비부분’보상(lacompensation‘partsalaires’)의상한부제거(l’ecretement)와데파르
트망(도)지방자치단체부가적보장의상한부제거(l’ecretementducomplementdegarantiedesdepar-
8)
tements)가이에해당한다.
이렇듯지방자치단체의부(재산)에따라완화(Minorations)된교부금제도는
교부금가치로안정화된맥락안에서인구증가와형평교부금(Dotationsdeperequation)증가로인해경
상종합교부금에서총괄교부금(Dotationsforfaitaires)의성장기구(l’accroissementmecanique)를재정적
으로지원하게하는것을허용했다.
경상종합교부금(DGF:Dotationglobaledefonctionnement)은코뮨(시읍면,Communes)과고유한
세재원을갖는코뮨연합체(Groupementsdecommunesafiscalitepropre)에191억8,500만유로(57.7%),
데파르트망(도,Departements)에96억9,400만유로(29.1%),레지옹(권역,Regions)에43억8,100만유로
(13.2%)순으로배분하고있다(참조).코뮨과고유한세재원을갖는코뮨연합체에서는지역개발정비
교부금(Dotationd’amenagement)과코뮨의총괄교부금(Dotationforfaitaire)이주요재원이다.데파르트
망(도)에서는총괄교부금(Dotationforfaitaire)과보상교부금(Dotationdecompensation)이주요재원이
다.레지옹(권역)에서는총괄교부금(Dotationforfaitaire)과형평교부금(Dotationdeperequation)으로구
분돼있다(참조).
8)http://www.collectivite-locale.gouv.fr/financeslocales,2016.9.29.검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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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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