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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의 최근 동향 / 강명원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 발전과정
프랑스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기본법은 공공조달법전(Code des marches publics)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최초로 공공조달에 관한 법제는 1964년(Decret 64-729 du 17 juillet 1964
portant codification des textes reglementaires relatifs aux marches publics)과 1966년(Decret
n°66-887 du 28 novembre 1966 COMPLETANT LE DECRET 64-729 DU 17-07-1964 PAR
UN LIVRE III (MARCHES PASSES AU NOM DES COLLECTIVITES LOCALES ET DE
LEURS ETABLISSEMENTS)에 Decret
8)
를 통해 제정되었다.
9)
그러나, 이러한 공공조달 법제는 1993년 유럽연합(EU)이 창립된 후 유럽법의 변화에 따라
대폭 수정이 요구되었는데, 그 시작은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 개혁을 위한 1999년 4월 정책백
서에 밝힌 개혁안(La reforme du code des marches publics, DOCUMENT D'ORIENTATION
AVRIL 1999)이었다. 이 정책백서에서 주장된 개혁안들은 2000년 8월 29일 프랑스 하원에서
o
토론이 되었고, 그 해 즉, 2000년 말까지 공공구매법 근본 개혁의 서면 질문(QE n
46937 du
29 mai 2000)에 대한 대답을 정부가 해야만 했다. 당시 하원의원이던 Guy Lengagne 질문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조달법전 개혁 논의의 장기간 지연에 관해 산업 및 재정,
경제부 장관에게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 1995년 이후 발표되어 1999년 4월 30일에 발간이 된
공공조달 법제 개혁을 위한 정책백서와 관련하여 질문하였다.
그는 이 질문에서 1999년 4월 30일 이후로 공공조달 법제의 필수적인 개정이 무기한 연기
된 것 같다며, 공공구매 처벌의 증가로 공공행위자는 더 이상 부정확한 규범과 변동되는 법리
학의 무작위 해석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1964년 및
1966년에 제정된 공공조달 법제의 필수적인 개정과 관련되어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하였다.
10)
이에 정부는 공공조달 규정 및 절차의 복잡성을 인식하여 공공조달 법제를 실질적으로 개선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99년 4월 30일 공공구매 규범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다
루는 정책백서를 바탕으로 공공 구매자 및 전문가와 광범위한 협의를 시작하고, 정책백서에
나타난 4가지 원리를 기초로 하여 즉각적인 공공조달 법제 개정을 착수하기로 결정하였다.
11)
구체적으로, 1999년 공공조달 정책백서의 주요한 원리 4가지는 첫째,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
8)
Decret(데크레)란,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으로 불리며, 공화국 대통령이나 총리가 행사하는 행정적인
법적 행위이다. 데크레는 규제 또는 개인적 법적 행위(임명)일 수 있다. 정부는 데크레를 발동하기
전에 행정최고재판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몇몇 데크레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공화국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어진다. 법적 정책에 관해서 대부분의 데크레는 국무회의에서
e
심의되지 않고, 총리의 서명에 의한다. Dictionnaire du vocabulaire juridique 2016 7
ed Sous la
direction de Remy Cabrillac, LexisNexis, 2015, p. 175.
9)
김대인, 앞의 책, 290면.
10)
https://www.lemoniteur.fr/article/reforme-du-code-des-marches-publics.231844 (2018 07.03. 최종방문).
https://www.lemoniteur.fr/article/reforme-du-code-des-marches-publics.231844 (2018. 07.03. 최종방문).
11)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의 최근 동향 / 강명원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 발전과정
프랑스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기본법은 공공조달법전(Code des marches publics)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최초로 공공조달에 관한 법제는 1964년(Decret 64-729 du 17 juillet 1964
portant codification des textes reglementaires relatifs aux marches publics)과 1966년(Decret
n°66-887 du 28 novembre 1966 COMPLETANT LE DECRET 64-729 DU 17-07-1964 PAR
UN LIVRE III (MARCHES PASSES AU NOM DES COLLECTIVITES LOCALES ET DE
LEURS ETABLISSEMENTS)에 Decret
8)
를 통해 제정되었다.
9)
그러나, 이러한 공공조달 법제는 1993년 유럽연합(EU)이 창립된 후 유럽법의 변화에 따라
대폭 수정이 요구되었는데, 그 시작은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 개혁을 위한 1999년 4월 정책백
서에 밝힌 개혁안(La reforme du code des marches publics, DOCUMENT D'ORIENTATION
AVRIL 1999)이었다. 이 정책백서에서 주장된 개혁안들은 2000년 8월 29일 프랑스 하원에서
o
토론이 되었고, 그 해 즉, 2000년 말까지 공공구매법 근본 개혁의 서면 질문(QE n
46937 du
29 mai 2000)에 대한 대답을 정부가 해야만 했다. 당시 하원의원이던 Guy Lengagne 질문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조달법전 개혁 논의의 장기간 지연에 관해 산업 및 재정,
경제부 장관에게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 1995년 이후 발표되어 1999년 4월 30일에 발간이 된
공공조달 법제 개혁을 위한 정책백서와 관련하여 질문하였다.
그는 이 질문에서 1999년 4월 30일 이후로 공공조달 법제의 필수적인 개정이 무기한 연기
된 것 같다며, 공공구매 처벌의 증가로 공공행위자는 더 이상 부정확한 규범과 변동되는 법리
학의 무작위 해석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1964년 및
1966년에 제정된 공공조달 법제의 필수적인 개정과 관련되어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하였다.
10)
이에 정부는 공공조달 규정 및 절차의 복잡성을 인식하여 공공조달 법제를 실질적으로 개선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99년 4월 30일 공공구매 규범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다
루는 정책백서를 바탕으로 공공 구매자 및 전문가와 광범위한 협의를 시작하고, 정책백서에
나타난 4가지 원리를 기초로 하여 즉각적인 공공조달 법제 개정을 착수하기로 결정하였다.
11)
구체적으로, 1999년 공공조달 정책백서의 주요한 원리 4가지는 첫째,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
8)
Decret(데크레)란,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으로 불리며, 공화국 대통령이나 총리가 행사하는 행정적인
법적 행위이다. 데크레는 규제 또는 개인적 법적 행위(임명)일 수 있다. 정부는 데크레를 발동하기
전에 행정최고재판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몇몇 데크레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공화국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어진다. 법적 정책에 관해서 대부분의 데크레는 국무회의에서
e
심의되지 않고, 총리의 서명에 의한다. Dictionnaire du vocabulaire juridique 2016 7
ed Sous la
direction de Remy Cabrillac, LexisNexis, 2015, p. 175.
9)
김대인, 앞의 책, 290면.
10)
https://www.lemoniteur.fr/article/reforme-du-code-des-marches-publics.231844 (2018 07.03. 최종방문).
https://www.lemoniteur.fr/article/reforme-du-code-des-marches-publics.231844 (2018. 07.03.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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