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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정·회계분야주민참여사례
2018지방회계제도글로벌리포트
시민의식의발달과더불어인터넷기술의발달은과거보다주민들에게지방정
결론
부의재정및정책에대한많은정보와참여기회를제공하고있다.스페인의경
우역사적으로중앙정부가지방정부에게권한이양을꾸준히진행하였으며,지
방정부의자율성이발달된국가중하나다.즉지방자치단체의정책결정권및예
산집행권이보장된만큼,다양한아이디어를도입하여세밀하고이해하기쉬운
형태로지역주민에게재정관련정보및의사참여의기회를제공하고있다.이러
한아이디어의대표적인예가바로마드리드시의회의플랫폼이며,이는대량의
정보를신속하고알기쉽게가공할수있는인터넷및소프트웨어기술의발달에
더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의사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해주는
시스템과성숙한시민의식이결합된복합체라말할수있다.
해외주요국의지방재정평가와시사점(김필헌,박지현,김소린,2012,한국지방세연구원)
2017년2월,제1회시민투표캠페인이미지
출처
스페인지방행정체계(2018,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마드리드시의회투명성포털:https://transparencia.madrid.es/portal/site/transparencia
2017년2월투표를통해‘그란비아(GranVia)지역의이동성개선’및‘에스파냐
마드리드시의회열린예산:https://presupuestosabiertos.madrid.es/es/
마드리드시의회주민참여프로젝트포털:https://decide.madrid.es/
광장재정비’등의프로젝트들이주민의호응을얻어시행되었다.이러한참여예
산을통해서실행가능한프로젝트들의사례는다음과같다.
새로운인프라,도시화,도로,도로표지판,거리가구,조명,공원,정원,나무화분,분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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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하수구등의취득및건설
도로의리모델링과간판,조명개조,공원,정원,분수의개조,연못등인프라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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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센터,노인센터,노숙자보호센터,사회봉사센터도서관,문화센터,스포츠시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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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센터,교육센터,음악학교,공공보호주택의홍보및관리등
버스,소방관용차량,경찰등운송수단의취득또는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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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응용프로그램,지적재산(응용프로그램개발,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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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에도장학금,경연,컨테스트등의재원등으로활용이가능하다.다만직원
채용,지하철,대규모도로등대규모인프라,공공기관및학교건설(해당건설은
마드리드시의회가아닌광역지자체소관)등은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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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회계분야주민참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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