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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기금운영 성과분석의 지표
○ 기금 정비
- 기금 정비율 : 금액 기준, 15점
? 불필요한 기금 억제를 위한 지표로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기금 총액(법정의무기
금, 감채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제외) 비율을 평가
- 기금 정비율 : 기금 수 기준, 15점
?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비교하여 기금 수가 적은 자치단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예방(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
화기금 제외)
- 일몰제 적용률 : 10점
? 평가대상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기금 수(법정의무기금 제외)를 평가하여 불필요
한 기금 폐지를 유인하는 지표로 일몰제 적용률이 높을수록 바람직
○ 기금 운용의 건전성
- 미회수 채권 비율 : 15점
? 기한 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을 평가한 것으로 채권관리 적정성을
유도하여 기금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지표
-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 5점
? 기금수입 결산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비율로 기금의 타회계 의존
도를 축소하여 안정적인 기금수입 확보 유도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15점
? 기금심의위원회 구성(민간전문가 비율),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기금 관리의 투
명성 및 전문성 제고 :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50% 이상,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30% 이상,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④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율 70% 이상
○ 기금 운용의 효율성
-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 : 15점
? 당초 계획 대비 기금 집행액의 근접도를 평가하여 계획적인 기금 운용을 유인하기
위한 지표
* 기금별로 근접도 평가
- 경상적 경비 비율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을 평가한 것으로 기금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26 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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