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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비고
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가)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6
가)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6인
인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
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
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
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
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 20분의 1, 20분의 1을 지급
20분의 1, 20분의 1을 지급한다.
나)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5
나)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5인
인 이하인 경우 : “1)”을 준용하여
이하인 경우 : “1)”을 준용하여 지급
지급
3)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 신 설 >
보상대상자 및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선정된 보상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
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을 곱한 금액을
ㅇ 지역업체의 설계비보상 추가지급을
추가지급한다. 단,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위한세부사항을규정
별 참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
4)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로서 ‘1-가
-2)에 해당하는 자는 “2)”에 따라 산정한
3) “2)”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수
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
급체 참여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지급한다.
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
단,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이 50%
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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