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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자라다
스페셜테마2
있는사업들을선정하여,점진적으로포괄보조방식으로전환하겠다는목표를가지고있다.
려고하는지방재정관련국정과제를살펴볼필요가있다는것이다.
넷째,현금성복지사업관리제도도입이다.지방자치단체의현금성복지사업에대한분
모든학자들이합의한지방재정관련국정과제를바라볼수있는관점이존재한다면보다
류체계를마련하여정확한현황을파악하고,현금성복지사업관련책임성확보방안을마련
쉽게접근할수있을것이나그런기준은존재하지않는다.따라서본고에서개발및선정하
하겠다는것이다.
여살펴볼수밖에없을것이다.본고에서는정책대안을선정할때주로활용하고있는정책
다섯째.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및지방의재정진단이다.지방보조금통합관리
의소망성과실현가능성을기준으로살펴보려고한다.정책의소망성과실현가능성의구성
망을통해지방보조금의교부·집행·정산등모든과정을시스템으로처리하고,지방보조
요소를모두적용하는데에는한계가있을수있는바여기에서는이를다시5가지로구분하
금에대한책임성을강화하겠다는것이다.
여접근하고자한다.
여섯째,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개선이다.지방비매칭국고보조금사업에대한지방재
첫째, (적실성) 국정과제가 국정운영철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국정과제
정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실천과제가국정과제의목표와긴밀하게연계되어있는지를살펴보려고한다.
것이다.또한재정위기지방자치단체지정및관리기준도입및지방자치단체의비효율적
둘째,(포괄성)지방재정관련국정과제가지방재정이가지고있는문제들을해소하기위
및무분별한재정운영에대한제재등의제도를정비하겠다는목표를가지고있다.
해필요한충분한수준의수단을포함하고있는지를살펴보려고한다.이를위하여현재지
일곱째,추가적으로논의할필요가있는것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국정과제중하
방재정제도가가지고있는문제들을살펴본후이러한문제를해소할수있는대안이포함된
나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재정력 강화”라는 국정과제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것인지를살펴보고자한다.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이라는 국정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셋째, (실현가능성)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려고 하는 지방재정 관련 국정과제의 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원을지역대학까지확대한다는것이다.지역간교육격차를극복할
이실제로추진할수있는것인지를살펴보려고한다.이를위해서지방재정관련국정과제
수있도록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일부를고등교육에도지원할수있도록하여초-중-대학
의내용이모든지방정부의수용성을확보할수있는지,추진하려고하는국정과제가구체
까지의교육을연계하겠다는것이다.
성을가지고있는것인지등을살펴보려고한다.
이상에서살펴본것처럼윤석열정부의국정과제에는6+1의실천과제가제시되어있다고
넷째,(실효성)지방재정관련국정과제의추진효과는어느정도의수준인지를검토하려
볼수있을것이다.국정과제가제시되기는하였으나이를추진할수있는추진체계인지방
고한다.본질적인문제해결수단인지아니면미시적인수준에서의변화를통해일부효과
시대위원회가출범하지못함에따라내실있는준비가되지는못하였다.2023년7월10일
를창출하는데목적이있는지등에대해살펴보려고한다.또한재정확충,자율성강화등의
지방시대위원회가출범한바앞에서살펴본것과같이지방재정관련국정과제가추진될수
관점에서볼때효과가있는국정과제인지등을살펴보려고한다.
있을것으로보인다.이하에서는지방재정관련국정과제에어떤문제가있을수있는지,어
다섯째,(조화성)지방재정은자율과책임이적절하게조화되어야하는바어느정도조화
떤점이보완되었으면하는지등에대해제언해보고자한다.
가이루어진국정과제인지를살펴보려고한다.자율과책임이적절하게조화된국정과제인
지아니면중앙정부주도의책임성확보기제를확대하는등부조화된추진방향을가지고있
2.윤석열정부의지방재정관련국정과제에대한평가
는국정과제인지를살펴보려고한다.
가.평가기준
나.기준적용결과
윤석열정부의지방재정관련국정과제에대한적정성을판단하기위해서는일정한기준
(1) 기준적용 대상 국정과제
에의거하여지방재정관련국정과제실천과제를검토하여야할것이다.즉,지방재정관련
지방재정 관련 국정과제에 대해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
국정과제를어떤기준에의하여바라볼것인지에대해제시한후지방시대위원회가추진하
방재정관련국정과제를명확하게할필요가있을것이다.본고에서는윤석열정부에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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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테마2
있는사업들을선정하여,점진적으로포괄보조방식으로전환하겠다는목표를가지고있다.
려고하는지방재정관련국정과제를살펴볼필요가있다는것이다.
넷째,현금성복지사업관리제도도입이다.지방자치단체의현금성복지사업에대한분
모든학자들이합의한지방재정관련국정과제를바라볼수있는관점이존재한다면보다
류체계를마련하여정확한현황을파악하고,현금성복지사업관련책임성확보방안을마련
쉽게접근할수있을것이나그런기준은존재하지않는다.따라서본고에서개발및선정하
하겠다는것이다.
여살펴볼수밖에없을것이다.본고에서는정책대안을선정할때주로활용하고있는정책
다섯째.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및지방의재정진단이다.지방보조금통합관리
의소망성과실현가능성을기준으로살펴보려고한다.정책의소망성과실현가능성의구성
망을통해지방보조금의교부·집행·정산등모든과정을시스템으로처리하고,지방보조
요소를모두적용하는데에는한계가있을수있는바여기에서는이를다시5가지로구분하
금에대한책임성을강화하겠다는것이다.
여접근하고자한다.
여섯째,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개선이다.지방비매칭국고보조금사업에대한지방재
첫째, (적실성) 국정과제가 국정운영철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국정과제
정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실천과제가국정과제의목표와긴밀하게연계되어있는지를살펴보려고한다.
것이다.또한재정위기지방자치단체지정및관리기준도입및지방자치단체의비효율적
둘째,(포괄성)지방재정관련국정과제가지방재정이가지고있는문제들을해소하기위
및무분별한재정운영에대한제재등의제도를정비하겠다는목표를가지고있다.
해필요한충분한수준의수단을포함하고있는지를살펴보려고한다.이를위하여현재지
일곱째,추가적으로논의할필요가있는것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국정과제중하
방재정제도가가지고있는문제들을살펴본후이러한문제를해소할수있는대안이포함된
나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재정력 강화”라는 국정과제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것인지를살펴보고자한다.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이라는 국정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셋째, (실현가능성)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려고 하는 지방재정 관련 국정과제의 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원을지역대학까지확대한다는것이다.지역간교육격차를극복할
이실제로추진할수있는것인지를살펴보려고한다.이를위해서지방재정관련국정과제
수있도록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일부를고등교육에도지원할수있도록하여초-중-대학
의내용이모든지방정부의수용성을확보할수있는지,추진하려고하는국정과제가구체
까지의교육을연계하겠다는것이다.
성을가지고있는것인지등을살펴보려고한다.
이상에서살펴본것처럼윤석열정부의국정과제에는6+1의실천과제가제시되어있다고
넷째,(실효성)지방재정관련국정과제의추진효과는어느정도의수준인지를검토하려
볼수있을것이다.국정과제가제시되기는하였으나이를추진할수있는추진체계인지방
고한다.본질적인문제해결수단인지아니면미시적인수준에서의변화를통해일부효과
시대위원회가출범하지못함에따라내실있는준비가되지는못하였다.2023년7월10일
를창출하는데목적이있는지등에대해살펴보려고한다.또한재정확충,자율성강화등의
지방시대위원회가출범한바앞에서살펴본것과같이지방재정관련국정과제가추진될수
관점에서볼때효과가있는국정과제인지등을살펴보려고한다.
있을것으로보인다.이하에서는지방재정관련국정과제에어떤문제가있을수있는지,어
다섯째,(조화성)지방재정은자율과책임이적절하게조화되어야하는바어느정도조화
떤점이보완되었으면하는지등에대해제언해보고자한다.
가이루어진국정과제인지를살펴보려고한다.자율과책임이적절하게조화된국정과제인
지아니면중앙정부주도의책임성확보기제를확대하는등부조화된추진방향을가지고있
2.윤석열정부의지방재정관련국정과제에대한평가
는국정과제인지를살펴보려고한다.
가.평가기준
나.기준적용결과
윤석열정부의지방재정관련국정과제에대한적정성을판단하기위해서는일정한기준
(1) 기준적용 대상 국정과제
에의거하여지방재정관련국정과제실천과제를검토하여야할것이다.즉,지방재정관련
지방재정 관련 국정과제에 대해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
국정과제를어떤기준에의하여바라볼것인지에대해제시한후지방시대위원회가추진하
방재정관련국정과제를명확하게할필요가있을것이다.본고에서는윤석열정부에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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