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페이지

이와 같은 이유로 외국에서는 ADR제도로 해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계약관련 ADR제도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는 행정형
조정위원회로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분쟁조정위원
회가 있었으나 실제 활용은 상당히 미미한 실정이다. 그동안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
회는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제도정비 미비와 전담
인력부족, 사회 전반적인 인식 부족, 발주기관(지방자치단체)의 소송 선호 경향 등
으로 아직까지 ADR제도에 의한 지방계약분쟁위원회를 통한 해결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무국 설치 및 독립기구화, 실무
형 소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의 사전 지정, 충분한 분쟁
조정 신청 및 준비 기간 부여, 분쟁조정 대상의 추가 확대, 위원의 독립성 및 중립
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54)
이를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사무국 설치와 독립기구화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도 분쟁조정 전담인력이 없어
분쟁조정 민원신청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으로 분쟁조정 전담인
력을 확보하고 조정위원회의 독립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온라인 사건접수가 가능하도록
업무전산화를 하는 등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행정기관의 산하기관 또는 법인 소속하에 두는 분쟁조정위원회 사
례나 현재 진행 중인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과정을
참고하여 조정위원회를 독립 기구화 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소개한 활성화 방안이 지방자치단체 계약상대자와 지방
계약법 적용 발주기관들에게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분쟁조정제
도를 보다 많이 활용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는 제시된 활성
화 방안을 검토하여 우선 실행가능 한 것부터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실행해 나갔으
면 한다. 이를 통해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방계약분쟁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
결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지방계약의 최일선 분쟁조정기관으로 거듭 발전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54) 예를 들면 입찰공고문에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 간 분쟁해결 방법을 조정?중재 방식 중에서 미리
합의토록 규정하는 국가계약법을 참고할 만하다.
- 32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