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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전자게시대설치관련근거및참고자료
1.법제도
⑦감독기관의장은제6항에따른고충민원의처리결과를소관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이경우
소관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그결과를존중하여적절한조치를하고,이를민원인에게통
지하여야한다.
⑧민원인은고충민원을신청하거나제1항부터제7항까지의규정에따라처리결과를통보받은경우에도국
민권익위원회또는「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2조제9호에따른시민고
충처리위원회에고충민원을신청할수있다.
제19조(처리기간의계산)
민원의처리기간을‘즉시’로정한경우에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3근무시간이내에처리하
여야한다.
제29조(처리결과의통지방법등)
①행정기관의장은접수한민원의처리를완료하였을때에는그결과를지체없이민원인에게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또는우편등의방법으로통지하여야한다.
②법제27조제1항단서에서“기타민원의경우와통지에신속을요하거나민원인이요청하는등대통령령으
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기타민원의경우
2.민원인에게처리결과를신속하게통지하여야하는경우
3.민원인이구술또는전화로통지하도록요청하거나구술또는전화로통지하는것에동의하는경우
③행정기관의장은법제27조제2항에따라민원인에게전자문서로통지하는경우에첨부되는전자화문서
가행정기관이보관하고있는전자화문서와일치하는지에대하여민원인또는이해관계자등이확인을
요청한경우에는그진본성을확인해주어야한다.
④제3항에따른전자화문서의진본성확인을위한기술적인대책마련,전자화문서의형태및관리시스템의
구축등에관하여는「전자정부법시행령」제6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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