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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지방재정투명성강화및유용한정보제공
세부추진과제
§ 공공시설원가분석
§ 적정수익자부담비율
분석
-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관련 법령 등 현황 조사
공공시설및사용료현황조사
- 공공시설 사용료 산정 방식 등
- 일본(OO시, □□시 등)
국내ㆍ외선진사례분석
- OO시(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 표준 조례)
- 공공시설 사용료 부과 방식 문제점
현행사용료산정방식문제점도출
- 원가분석 미실시 및 요율 조정의 소극성 등
- 실무자 인터뷰 등을 통한 인식(표준부담률) 조사
전문가인터뷰및자문등
- 원가회계분야전문가(공인회계사,교수등)자문
원가분석및적정수준의수익자부담률
- 개별원가계산 방식 등에 의한 원가분석 방법 개발
- 적정 수준의 원가부담률 제시 등
제시
- 시범적용 지방자치단체 선정 및 컨설팅
지방자치단체선정및컨설팅실시
- 피드백을 통한 원가분석 모델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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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지방재정발전세미나및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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