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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지방재정세미나 개회사 9
오늘,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동으로 「성공적인 지방분
권을 위한 재정개혁과제」 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2003년도 정책세미나 를 개
최하게 되었습니다. 새 정부의 1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지방분권과 국가균
형발전’이라는 명제를 지방재정적 측면에서 검토함으로써,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재정확충과 건전한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
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이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선결과제라고 말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율적인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2003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6.2% 정
도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서
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기는 어려운 것이며, 이는 곧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의 격차는 지역
의 균형발전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민선자치 이후 그 동안 지방재정 부문에서도 구조와 운영방식이 개선되
고, 지방재정 총량이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자체수입의 감소, 채무규모의 누적, 이
전재원에 대한 기대과잉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기대하는 공공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제도가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상
태에서 그 골격이 형성된 것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위해
서는 근본적인 분권형 재정개혁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전의 중
앙집권적 구조하에서 형성된 지방재정의 틀을 그대로 온존시킨 상태에서 몇 가
지 임시방편적인 변화만이 시도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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