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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지방정부 ! 조직·책임및재정!
국가연구
네덜란드
I 지방조직현황
EU구조결속기금
■2000-2006년프로그래밍기간
배정금액은 대부분 경쟁력 및 고용 목표(기금의 87%)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영토협력 프로젝트에 사용하였다. 네
덜란드는 지역불균형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정책의
네덜란드는 2000-2006 기간 동안 EU 기금에서 35억
초점을 이 프로그래밍의 핵심 요소인 도시, 주, 국가 당
4천만 유로를 수령, 1인당 217 유로(2004년 금액)에 해
국간의 협력뿐 아니라 모든 지역의 잠재성장에 맞추었
당했다. 네덜란드는 목표 3(Objective 3 : EU 기금의
다. 네덜란드는 NUT 2단계에서 4개의 지역 운영프로그
53%), 목표 2(Objective 2 : 4대 다중지역 프로그램 기
1. 지방정부 단계
비교적 신생 주에 속한다. 플레볼란트 주는 인구가
램(OP), 국가 OP(ESF)에 1개, 도합 5대 운영프로그램
금의 25%), 목표 1(Objective 1 : 플레볼란트 주 프로그
380,000명에못미쳐규모가가장작은주이기도하
(OP)을 설정했다.
램의 단계적 폐지) 및 지역사회계획에 따라 이 돈을 사용
구조기금의 운용은 네덜란드 경제부가 전담한다. 다만,
다.가장큰주는남홀랜드(SouthHolland)로서360
했다. 2006년 말 현재 네덜란드의 유럽구조기금 흡수율
주, 대도시, 지식기관 및 기업단체가 4대 지역 OP의 시
(평균 68% 대비 네덜란드 48%)은 EU 15개국 평균보다
만명에이른다.
네덜란드는2단계의지방정부제도를갖고있다.
행에 협력한다. 단체별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맡기로 관
20포인트가 낮아, 유럽 최하위를 기록했다.
리당국(로테르담 주와 자치구)과 책임분할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지방단계는자치구(gemeenten)로구성된다.자치구
상위단계는12개의주(provincies)로이루어지며,중
■2007-2013년프로그래밍기간
의숫자는1976년에842개였는데,2000년에는504개,
앙국가와자치구사이의중간단계역할을한다.네덜
목표(Objective)에따른EU기금내역
2005년엔467개,마침내2007년에는443개로서지난
란드주의형성은대부분수세기전으로거슬러올
네덜란드 전략기준체계(Dutch Strategic Reference
수십년사이에계속해서감소하고있다.평균주민
라가는데,단지1986년에설립된플레볼란트한곳만
Framework)는 EU 기금을 6대 우선순위에 중점 배정한
영토협력
다. 내역으로는,
- 혁신 및 기업가정신 강화;
- 지역매력의 향상;
경쟁력 및 고용촉진
- 도시의 사회경제적 생존능력에 투자;
- 노동공급의 확대
인구규모에 따른 467개 자치구 명세(2005년)
- 포용적 노동시장의 촉진
- 인적자원적용의 개선.
11
네덜란드는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EU 기금에서 16
25
59
주민 수
억 9천만 유로, 즉 2000-2006년 대비 약 50%가 줄어
39
< 5,000
든 금액(2004년 금액)을 배정받아, 1인당 104 유로로서
5,000-10,000
추가 정보
10,000-50,000
EU 27개국 중 1인당 배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의 하
333
네덜란드 경제부 : www.minez.nl
50,000-100,000
나였다(맨 아래에서 두 번째). 이 배정액은 네덜란드 국
> 100,000
민 연평균 GDP의 0.05%에 해당한다. 또한 이는 덴마
크, 스웨덴, 룩셈부르크와 함께 GDP에서 차지하는 배분
이 가장 낮은 국가 중의 하나이다.
출처: 네덜란드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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