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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유재산위탁관리란?
근 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43조의2(일반재산의위탁)
-지방자치단체의장은일반재산의효율적인관리 처분을위하여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으로서대통령령으로
(기존)개발중심수탁기관
정하는자에게해당재산의관리 처분에관한사무를위탁할수있다.
(신규)관리중심수탁기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48조의2(일반재산의수탁기관)*
제48조의3(수탁재산의관리)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위임등)제3항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제16조(사업)제1항제7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정관?제16조(사업)제1의2호**
회원인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관리,운영,제도연구및개발사업
공제회에
공유재산관리역할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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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유재산위탁관리란?
개 요
가.의의
○지방자치단체의장이해당사무의전부또는일부를소속공무원등에게
위임 위탁가능
-위임: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이관리 처분의사무를수행
-위탁: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공유재산의관리 처분사무의전부또는일부를수행
나.관리위탁및위탁관리비교
관리위탁
구분
위탁관리
일반재산
행정재산
대상재산
관리
대상업무
관리및처분
제한없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수탁자격
KAMCO,LH공사,지방공사
※특수한기술이요구될경우그기술을갖춘자
법제27조
관련근거
법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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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지방재정발전세미나및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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