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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민 등 여론반응
□ 긍정적인 면 : 재정운영상황 이해에 도움
ㅇ 주민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연도별 증감상황을 도표와 그래프로 작성되어 재정운영
현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ㅇ 재정운영의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함으로써 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었으며
ㅇ 재정공시제도의 재정 집행현황을 참고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접목시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기대하고 있음
□ 미흡한 면 : 지방채무 등 약점을 부각, 정치적 악용 우려
ㅇ 언론에서는 재정공시 내용의 분석없이 선정적인 제목과 함께 재정운영의 약점만 부각, 정
치적 으로 악용될 우려를 낳고 있으며
ㅇ 세부내용이 단순 개조식 또는 사업별로 유형화되어 있어 구체적인 공시사항에 대한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어, 향후 발전적인 제도보완이 필
요함
다. 자치단체 반응
□ 긍정적인 면 : 과거의 재정운영결과로 미래의 재정운영 방향을 예측, 재정운영의 책임성 강
화 도모
ㅇ 재정운영결과를 주민들에게 알기쉽게 제공하는 제도로서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의 원년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크며
ㅇ 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 확보와 동종단체 비교 등을 통한 자치단체의 이미지 개선 등 지
역특성을 부각시키는 기회를 제공함
□ 미흡한 면 : 채무현황 등 약점만 부각되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와 재정투입대비 재정운
영 성과가 미반영
ㅇ 채무현황, 민간단체보조금 집행현황 등은 언론 등에서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어 자
체단체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ㅇ 품목별예산제도·단식부기회계제도의 한계로 인한 지방재정 투입대비 지역경제 등에 파
급되는 성과산출(OutCome)이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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