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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인센티브 강화 및 페널티제도 도입
법령위반행위 등 4개 위법재정행위가 고
제22조와 지방자치법 제158조를 위반한
려되고 있다. 이들 위법재정행위는 현행
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
지방교부세법 제11조의 관련조문을 개
재정페널티제도의 대상은 전국의 시?
정하여 명시될 수 있다.
도와 시?군?구등 248개 단체가 될 수
지방채를 승인 받지 않고 발행하는 행
있으며 교부세의 교부대상이 아닌 자치
위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과 지방
구의 경우에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자치법 제115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지
을 산정하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대하여
방채발행 승인대상인데도 사전에 승인
같은 내용의 페널티를 적용토록 권고할
을 얻지 아니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
수 있을 것이다.
와 사실과 다른 신청으로 지방채의 승인
페널티를 적용하는 기준으로는 위법
을 얻었거나 승인내용과 달리 지방채를
행위별로 교부세 감액규모를 설정하여
발행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적용하되 그 감액총액이 당해 자치단체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해 사전 투자심
교부세 배분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도
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행위는
록 감액 총한도를 설정하는 안이 채택될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을 위반하는
예정이다. 위법행위별로 현재 구상되고
행위로 시도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
있는 감액규모는 (1) 승인을 받지 않고
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이 이에 해당되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승인된 목적대로
고 시?군?구의 경우 총사업비 10억원
지방채를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이 해당된다.
채 발행액의 10% 해당액을, (2) 투?융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위배하여 자치단
자사업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
체의 예산을 운영하는 행위는 지방재정
성하거나 심사결과와 달리 사업을 착수
법 시행령 제30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예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예산편성액의
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
10% 해당액을, (3) 예산편성지침에 따
지 않는 경우와 예산편성기본지침의 기
라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그 기준에
준을 따르지 않고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따라 경비를 지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
가 포함될 수 있다.
당 지출금액 전액을, 그리고 (4) 감사원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결과 지적된 지
또는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에 대해 실
방재정 관련 법령위반행위는 감사원법
시한 감사결과 지방재정관련 법령?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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