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2페이지

지방세 과세대상 조정
지원 등을 위한 비과세?감면은 세목별로
28.60%, 취득세가 27.13%이다. 나머지 자
는 등록세가 43.17%, 취득세가 38.88%, 자
치단체의 경우에는 전체 비과세?감면액에
동차세가 10.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대한 각 세목의 비중은 취득세, 등록세의
며, 용도별로는 서민주택 건설 등에 대한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12)
지원이 64.43%, 장애인소유 자동차 지원이
15.8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1)
Ⅲ. 지방세 과세대상 및
지방세의 비과세?감면규모는 각 자치단
비과세?감면의 문제점
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표 5>
는 1995년 이후의 각 자치단체의 비과세?
감면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5>에서
1. 지방세 과세대상의 문제점
보는 바와 같이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경기도의 비과세?감면규모가 가장 크고
첫째, 재산관련조세의 경우 그 과세대상
그 다음이 서울, 부산, 인천, 경남 등의 순
이 대부분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의 일부
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2000년의 비과
등의 유형자산의 일부에 집중되고 있어 과
세?감면액이 1995년도에 비해 가장 많이
세대상간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증가한 자치단체는 인천이며, 그 다음으로
있다. 우리 나라의 국부자산 중 토지가 차
충남, 전남, 충북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
지하는 비중은 1997년의 국부통계조사 결
그러나 대구는 비과세?감면액이 점차 감
과를 토대로 할 때 토지는 전체 유형자산
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 33.0%, 그리고 건물과 구축물 등의 유
각 자치단체의 경우 세목별 지방세 비과
형고정자산은 전체 유형자산의 61.3%를
세?감면액은 역시 상이하며, 2000년을 기
차지하고 있다. 또 총유형고정자산 중에서
준으로 할 때 서울의 전체 비과세?감면액
건물의 비중은 33.2%, 구축물의 비중은
에 대한 각 세목별 비중은 등록세가
16.2%, 기계 및 장치의 비중은 18.0%, 선
29.72%, 취득세가 28.51%, 도시계획세가
박의 비중은 1.6%, 차량 운반구의 비중은
18.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
3.9%, 공구 및 기구?비품의 비중은 8.8%,
전체 비과세?감면액에 대한 각 세목의 비
건설중인 자산의 비중은 3.9%, 대동식물의
중은 지역개발세가 29.01%,
취득세가
비중은 0.4%, 가재자산의 비중은 14.1%이
19.69%, 등록세가 17.86%, 그리고 제주의
13)
. 그러나 <표 3>에서 본 바와 같이
경우 전체 비과세?감면액에 대한 각 세목
2000년의 경우 건축물과 토지가 전체 재산
의 비중은 종합토지세가 29.38%, 등록세가
12)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2001년, pp.458 ～
11) 이영희 등(2002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469
따른 지방재정보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
13) 이영희?김대영?라휘문(2001년), 「재산과세
원, pp.43～60
의 확대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84
37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