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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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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기준재정수요액의 반영비율과 재정부족액 충당비율
(단위 : 원, %)
일정한
실제부족액
재정수요
재정수입
부족액
구 분
교부세액**
충당비율
(C-D)
(F/E)
단체 A
100
90
10 (E)
7.2
72
실제수요액 및
수입액
단체 B
100
60
40 (E)
28.8
72
단체 A
80
72
8
7.2
72
80%
단체 B
80
48
32
28.8
72
단체 A
90
72
18
10.8
108
기준재정
90%
수요액
단체 B
90
48
42
25.2
63
반영비율*
단체 A
75
72
3
3.6
36
70%
단체 B
75
48
27
32.4
81
주* : 기준재정수입액은 80%로 고정
주** : 교부세액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이 실제수요액과 수입액의 80%를 반영하고 조정률
90%를 가정할 때의 재원규모인 36으로 일정하다고 가정
하지만 기준재정수입액은 실제 수입액의 80%로 산정하는 반면 기준재정수요액은 실제 수요
액의 80% 초과 혹은 미만으로 산정한다면 실제 재정부족액에 대한 충당비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준재정수요액이 실제 수요액의 90%를 산정하는 경우 재정부족액을 산출하여 사전에
결정된 교부세 재원을 동일한 비율로 두 자치단체에 교부한다면 실제 재정부족액에 대한 충당비
율은 크게 달라진다. 부유한 자치단체는 실제부족액의 108%를 교부받는 반면 열악한 단체는
63%만을 교부받게 되어 부유한 자치단체에게 유리하다. 반면에 기준재정수요액이 실제 금액의
75%만을 산정하는 경우 재정부족액을 산출하여 마찬가지로 사전에 결정된 교부세 재원을 동일
한 비율로 두 자치단체에 교부한다면 부유한 자치단체는 실제 재정부족액의 36%만을 교부받는
반면 열악한 자치단체는 81%를 교부받는다. 이와 같이 기준재정수요액의 실제 반영비율이 기준
재정수입액의 실제 반영비율에 비해 높은 경우 재정이 부유한 자치단체에게 유리한 배분이 이루
어지며, 낮은 경우는 열악한 자치단체에게 유리한 배분이 이루어진다.
현실적으로 기초수요액 산정에서 실제 수요액의 80% 반영을 목표로 한다면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균형수요와 사회복지균형수요 등의 보정수요에 의해 기준재정수요액의 실제 수
요액 반영비율은 80%를 초과할 것이므로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개선효과가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기준재정수입액과 마찬가지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과정에 실제 수요액의 반영비율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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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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