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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새로운 예산회계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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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구성 내역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기반시설이 554.3조원(69.8%)으로 가장 많
고 그 다음이 주민편의시설 86.2조원(10.9%), 일반유형자산 59.1조원(7.4%), 투자자산 34.7조
원(4.4%), 유동자산 59.0조원(7.4%), 기타비유동자산 0.9조원(0.1%)의 순으로 파악된다. 이것
은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 총 자산의 약 80%를 사회기반시설(도로, 하천, 상수도시설 등)과
주민편의시설(도서관, 공원 등)의 두 자산 유형이 점유하고, 나머지 약 20%를 일반유형자산(토
지, 건물, 구축물 등), 유동자산(현금, 보통예금 등), 투자자산(장기대여금, 공기업출자금 등),
기타비유동자산(보증금, 무형자산 등)이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그 동안 자
치단체가 중점을 두어 온 재정지출의 행태와 관행 등을 인식할 때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업과 비교해서 자치단체의 자산 구성이 특정 자산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를 일깨워
준다. 이것은 뒤에서 상세히 언급되겠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및 질과 연관된 문제를 제기하는 한 원인이 된다.
6)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 자치단체 수준에서 사회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이 전체 자
산의 각각 70% 내외, 10% 내외(단, 도는 예외)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서론에서
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지, 그리고 이러한 자산구성의 구조를 토대로
재정상태의 건전성을 객관적으로 논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그림 4] 지방자치단체 수준별 자산 유형별 구성내역
유동자산 8.5%
유동자산 6.9%
유동자산 5.9%
유동자산 7.1%
유동자산 9.1%
투자자산 1.0%
투자자산 1.1%
투자자산 6.9%
투자자산 9.6%
일반유형자산 7.2%
일반유형자산 9.1%
일반유형자산 6.5%
일반유형자산 5.6%
일반유형자산 8.5%
주민편의시설 2.9%
주민편의시설 8.2%
주민편의시설, 13.3%
주민편의시설, 15.3%
주민편의시설, 12.2%
사회기반시설 77.4%
사회기반시설 75.0%
사회기반시설 69.9%
사회기반시설 67.9%
사회기반시설 63.7%
특별시·광역시
도·특별자치도
자치구
자료 : 행정안전부
주 : 기타비유동자산은 규모가 미미하여 그림에 나타나지 않고 있음; 기타비유동자산의 비중은
자치구의 경우 0.2%이고, 나머지 시ㆍ도ㆍ시ㆍ군은 각각 0.1%임.
6)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은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거나,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있는 자원을 포함한다.” 이러한 자산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입각하면서도 부분적으로(“공공서비스 잠재력
이 있는 자원”을 포함) 기업회계기준과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서 경제적 효익이란 자치단체가 직 ? 간접적으로 미래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공공서비스 잠재력이란 미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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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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