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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소비과세 개편 방향
12)
따라 국고보조금 지원 대신 취ㆍ등록세 등 세제지원을 통해 보급을 활성화하도록 개선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부합하는 하이
브리드자동차(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
너지(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 포함)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조세감면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첫째, 에너지소비효율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
며, 둘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
해자동차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셋째,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한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와 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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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가되는 교육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 아울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을 시행하고 있다.
2. 주요국의 사례와 시사점
OECD 회원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자동차세를 운영함에 있어 저공해 차량에 대해 세금
감면 등의 조치를 통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있다. 더불어 환경친화적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
하고 있다. 그 방식을 살펴보면 기존세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저공해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새롭
게 신설하거나, 과세표준을 개편하여 오염물질(CO2 등) 배출량을 추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신규
로 제작되는 차량의 ㎞당 CO2 배출량을 감축시키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EU국가와 일본의 친환경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자동차세 운영사례와 그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EU
EU 국가들의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취득, 보유, 운행(이용) 단계에 걸쳐 부과되고 있으며, 그 과
12)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2009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환경부고시 제2008-226호), 2009.1를 참조하기
바란다.
13)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14) 지방세법 제268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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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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