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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2010지방재정세미나 발표논문집
결여에서 찾음으로써, 정보가 완전하면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지역주민들이 모두 동질적이라고 보고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선호
를 온전히 반영한다는 전제위에서 제기되는 지적이다. 그러나 사실 지역주민들은 모두 동
질적이지 못하며 정보도 모두 동질적이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온전히 담아내는 메커니즘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그러한 이질성은 지역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신고전파적 접근은 지방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대로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지방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의 원인을 지방의회나 지방관료들이 사익추구에 몰두하
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는 공공선택론자들의 입장은 일견하여 매우 그럴듯한 접근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지방의회나 지방관료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이익을 추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지역사회의 힘의 역학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원들의 정당공천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들을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보고 그들의 이익극대화과정에서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점이 없지 않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은 중앙정치와의 관계 속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의 역학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지방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단순히 양적이면서 표준적이고 평균적인 개
념으로서의 효율성 개념에 입각해서 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사회마다 부존자원의 특
성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부존자원의 분포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세력분포 또한 균일하
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재정의 효율성은 정통적인 경제학적 접근과 같이 효율성을
단순히 물리적이고 표준적이며 평균적인 잣대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지방재정의 효율성은 지역마다의 특성에 근거를 두고 평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방축제의 경우 축제의 특성과 지역의 제 산업과의 관련성을 제고시키는 것
이 확실한 경우 이를 단순한 잣대로 비효율이라 비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지역사회 자원(자산)들을 가동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전반적으로 지역생산활동을 부추
기고 지역일자리창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
러한 사실은 지방축제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다. 지역일자리창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단순히 일회성 전시성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산업적, 지리적, 경제적 특성, 주민
들의 생활관행 등에 맞는 일자리에 지출을 하느냐 아니면 단순히 소모적 일회적 경비지출
증가에 멈추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지방채의 경우도 같은 논리
가 적용될 수 있다. 그것이 단순한 세입보전용이 아니라 사업성을 갖고 있는지, 나아가 지
방채 재원이 해당 지역 내 산업들 사이의 관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그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제 자원의 가동력을 높이는데 쓰이는지에 따라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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