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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목조정의 필요성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1997년 보통교부세에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항
목의 변화가 있어왔다(<표 2> 참조). 이러한 변화는 인센티브제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현재 활용되고 있는 항목들의 정비 및 보완을 통하여 인센티브제도의 효
과성을 더욱더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문화?복지분야 예산운영의 경우 인센티브에 의해 추가적 공
급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국고보조금에 의해 유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안
종석, 2008). 읍면동 통합운영 유도하기 위해서도 인센티브제도 보다는 국고보조금
지급이 더욱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2010년 읍면동 통합운영 항목의 경우 단지 10
개의 자치단체에만 적용되었다는 점도 이 항목이 읍면동의 통합 유도에 그다지 효과적
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서정섭, 2010). 지방세 세원발굴이나 탄력세율 적용
등의 항목도 해당자치단체가 각각 2개와 3개에 지나지 않아 인센티브 항목으로서의
의미가 크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센티브제도 보다 국고보조금 등 다른 수단이 더욱 효
과적인 항목이나 현실적으로 적용 대상이나 효과가 크지 않은 항목들은 과감히 제외할
필요가 있다.
2. 개선방안
1) 인센티브제도의 가시화
인센티브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자체노력 부문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재정수요액이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방자
치단체들의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안은 자체노력 항목을 분리하여 공시하는 방안이다. 즉 자체노력부문을 다
른 부문(기초 및 보정)과 분리한 후, 자체노력 수요·수입을 차감한 금액을 자체노력분
12)
재정부족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12) 기준재정수입(수요)액 산정시 기초수입(수요), 보정수입(수요), 그리고 자체노력수입(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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