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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방교부세제도 운용방향
현행 지역균형수요내 회귀식 적용은 해당 자치단체의 관련 통계수치(경지면적, 어장면적, 가축두
수)가 소수여도 기본적인 수요액을 보정 받게되어 종전 회귀식에서 산식변경을 통해 실질적 재정
수요를 반영하였다.
⑤ 실제 수요발생보다는 단순한 보상적 성격의 수요 폐지
비과세로 인한 재산세 손실을 가정하여 반영하던‘국가 등 비과세 보전지역’수요는 실제로는
행정기관 및 도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실수요 없이 보상적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수요임으로 이를 폐지하였다.
⑥ 자치구 사회복지균형수요 보강
특·광역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
활보장비 등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시 보정률을 12%에서 15%로 상향 반영되었다.
⑦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수입 산정 항목 변경
지방세목 간소화(16개→11개)에 따른 수입산정 지방세 항목을 변경(15개 → 10개)하였고, 경상세
외수입 중 자치단체의 안정적 세외수입인 ‘사업수입’을 포함하여 산정하였다.
2. 특별교부세 운용 방향
가. 운영방침
2011년도 중 특별교부세는 다음과 같은 운영방침 하에 재원별 운용기준을 적용하여 집행해 나갈 계
획이다.
먼저,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물가안정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영세 소기업에 대한 금융ㆍ판로개척을 위한 시설ㆍ운영자금 지원, 지역 향토자원에 대한 사업화 지
원 등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지원하고, 지방공공요금 관리실적 평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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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7호
2011.1월호.indd 33
2011-02-09 오후 5: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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