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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자동차세 개편방향
EU회원국 중에서 드물게 연비 기준으로 자동차세(Annual Circulation Tax)를 부과하는 덴마크는 24
여개의 구간으로 세분하여 구간별 정액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종별로 구분하여 휘발유차와 디젤차에
대해 차등과세한다. 즉, 동일 연비면 디젤차가 기타 연료 차량 대비 상대적으로 중과세하고 있다. 휘발
유차는 리터당 최소 20km를 주행하는 차량의 520 덴마크 크로노에서부터 4.5km를 주행하는 차량의
18,460 덴마크 크로노를 부과하는 반면, 디젤차는 리터당 최소 32.1km를 주행하는 차량의 160 덴마크
크로노에서부터 5.1km를 주행하는 차량의 25,060 덴마크 크로노로 과세한다. 동일 연비의 경우라도
휘발유차 대비 디젤차의 세액의 크기나 차등이 매우 크다.
오스트리아는 자동차의 구매단계에 연료소비세(fuel consumption tax) 또는 오염세(일명 NoVA)를
부과한다. 오스트리아의 자동차 Registration Tax는 연료효율 기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취득단계의 조세로,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구입가의 2% × (fuel consumption in litres - 3리터),
경유 차량은 차량구입가의 2% × (fuel consumption in litres - 2리터)를 부과한다. 이는 새로 등록하는
신차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표는 총구입가격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구입가격이며 승용차에만 적용
된다. 그리고 세율은 일차적으로 연비에 따라 정해지나, 연비가 동일하더라도 휘발유, 경유 등 사용하
는 유류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자동차 연료소비세에 CO
배출량 기준의 보조금-부담금제도(Bonus-
Malus system)를 2008년 7월 1일부터 신설하여, 120g/km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300유로의 장려
금 제공, 그러나 180g/km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각 g당 25유로 벌금 부과(2010년부터는 160g/
km)하고 있으며, 대체연료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500유로 장려금 제공한다.
벨기에는 CO
배출량을 기준으로 105g/km 이하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구매가의 15%, 최대 4,540
유로까지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105~115g/km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가의 3%, 최대 850
유로까지 공제한다. 또한 Diesel Particle Filter(DPF)를 부착하고 CO
배출량이 130g/km이하인 경유 신
차는 구매가격에서 210 유로의 세액을 경감해준다. CO
보조금-부담금제도(Bonus-Malus system, 왈룬
지역 적용)도 운영하고 있다. 차량의 첫 취득단계에서 Bonus 또는 Malus는 차량의 CO
에 의존하여 결
정되며, 145g/km이하 차량에 대해서 장려금 제공(105g/km 이하의 경우 최대 1,000유로)한다.
반면, 195g/km이상 배출하는 차량의 경우 벌금 부과(255g/km 이상의 경우 최대 1,000유로)하고
146~195g/km구간은 다음 표와 같이 Bonus-Malus의 중립적 구간(neutral zone)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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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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