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5페이지

건전재정운영을위한지방채관리방안
2.지방채무발행한도제운용현황
가. 적채사업
지방채발행이가능한적채사업에대하여지방재정법시행령(제9조제1항)및지방
채발행수립기준은다음의8개사업을열거하고있다.
지방채발행이가능한적채사업
?공용·공공용시설의설치
?당해사업의수익금으로원리금상환이가능한사업
?천재·지변으로인한재해등예측할수없는세입결함의보전
?재해예방및복구사업
?기발행한지방채의차환
?지방중소기업육성을위한자본투자사업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소를위한보상사업
?그밖에주민의복지증진등을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업
이들적채사업에포함된다해도투융자심사대상규모이하인시·도40억원미만,시·군·구
20억원미만인사업은지방채를발행할수없다.소모성경상지출,인건비는제외되며,자본
적지출사업만지방채발행을허용하고있다.이러한황금룰(GoldenRule)은다른선진국도운
용하는보편적인원칙이다.한편,외채를발행하는경우에는행정안전부장관의승인을받은
후지방의회의결을얻어야한다.외채사업은국가전체의외환관리차원에서기채승인제도
를유지하는것이며,대부분의선진국도외채에대해서는엄격한관리기준을적용하고있다.
나. 적채단체의 유형구분
지방채무발행한도제에서적채단체란지방재정법(제11조제2항)및시행령(제10
조제1항)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의승인없이지방의회의의결을거쳐지방채를발행할수
있는자치단체를말한다.즉,행정안전부장관의승인없이부여받은지방채무발행한도액
내에서자유롭게기채권을행사할수있는자치단체를적채단체로규정할수있다.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하거나발행한도액을부여받지못한자치단체는비적채
단체에해당한다.
LocalFinanceMagazine!VOL5 33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