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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시행2013.06.21] [대통령령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
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절차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⑥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에서도 다음
각 호의 표시방법은 완화할 수 없다.
1. 제1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같은 조 제4항
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
른 표시기준
2. 제17조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물의 표시면적
[전문개정 2011.10.10]
[제32조에서 이동 ]
제22조(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도 조
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등을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
른 행정중심복합도시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
정비촉진지구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면적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구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시?도지사가 결정하여 고시한 지역
② 물가안정 등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을 관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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