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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칭)재정파산제도도입논의와전망
재정위기관리제도의일본사례
長
특집_남황우
재정의 조기건전화계획, 재정재생계획을 자동적으로 수립할 의무가 있다(법 제4조, 법
그림 2
재정재생의절차
제8조).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
단 계
국가(총무성장관)
1)
단체장
의회
앞서언급한재정재생계획에포함되어야할내용은다음과같다.①재생판단비율이재
정재생기준이상으로된요인의분석,②계획기간,③재정재생의기본방침,④법제8조제
각성청의장에게
재정재생기준이상
재정재생단체의
3항제4호에게재한계획(이하‘세입증가계획및세출삭감계획’이라함)및이에수반한세
명칭을통지
재정재생계획작성
입또는세출의증감액,⑤세입증가계획및세출삭감계획뿐만아니라이에수반한세입또
의회의결
는세출의증감액을포함한각년도의세입및세출에관한종합계획,⑥재생용특례채를발
보고
재정건전화계획책정
공표
행한경우에는당해재생용특례채의각연도상환액,⑦각연도건전화판단비율의예상치,
계획
수립
의회의결
⑧기타재생에필요한사항등이다.
계획의동의에관한협의
(그림2)는재정재생의절차를나타낸것이다.재정재생단체의장은재정재생계획을작
지방재정심의회
동의
공표
의견청취
성해의회의의결을거쳐이계획을주민에게공표하고총무성장관에보고해야한다.재생
단체의장은재정재생계획에근거해예산을편성해야하며(법제9조),재정재생단체의장
매년도, 개요의정리
공표
에게의회에대한재의요구권(법제17조)을부여하고있다.재의요구권을행사할수있는
보고
경우는①재정재생계획의책정또는변경에관한의안을부결한때,②제10조제1항규정
보고
계획의이행상황
공표
이행
상황
에의한협의에관한의안을부결한때,③재정재생계획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되는의결
공표
매년도, 개요의정리
을한때로한정된다.즉국가는재정재생단체의예산권에제약을가하고,다른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내에서집행부의권한을강화시킴으로써재정재생계획의집행을제도적으
이행상황의조사등
로지원하고있다.
필요한조치를
감사위원
보고
강구할것을권고
·
권고에따른조치
권고
포괄외부
보고
감사인에
통지
공표
권고내용
※주1) 시정촌(지정도시제외)·특별구의경우는도도부현지사를경유.
3) 재정재생계획에 대한 국가의 동의와 지원
국가는재정재생단체가조속히재정건전성을회복해행정서비스를원활히제공할수
LocalFinanceMagazine!VOL14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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