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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특별회계의발전과제
지역발전특별회계의변천과정과특징
특집_신두섭
참고 1
광특회계계정·사업구조개편내용요약
참고문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광·지역발전특별회계
총규모: 8.6조원
총규모: 9.9조원
■국회예산정책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포괄보조사업평가, 2010
■기획재정부, 2014년도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편성관련설명자료, 2014
지역개발사업계정
6.2조원
지역개발계정→포괄보조금
3.7조원
■김현아외, 포괄보조금제도운영현황분석을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지역발전위원회, 2011
①시·도자율편성사업
3.2조원
①시·도자율편성사업
2.2조원
■서정섭, 광역경제권지역발전정책의재원조달과운영방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운영방향을중심으로,
?관광개발, 전통시장등
2.1조원
?관광개발, 전통시장등
2.1조원
지방재정과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9
?경작로확포장, 주거환경개선등
0.2조원
→
※지역계정시·군·구자율편성으로이관
■윤석완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개선방안에대한연구, 지역발전위원회, 2012
?국지도, 광역관광자원등
0.6조원
→
※광역계정으로이관
?배수개선(단수조정)
0.3조원
→
※타회계로이관
■이성근외, 지방의재정자율성제고등을위한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개편방안연구, 지역발전위원회,
←
?소규모수도수도시설등
0.1조원
※균특지역계정국가직접에서이관
2010
■이재원외, 재정열악지자체의재정사업관리에서자율성과책임성제고방안, 지역발전위원회, 2013
②시·군·구자율편성사업
1.2조원
②시·군·구자율편성사업
1.5조원
■조기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통한지방재정사업의성과창출, 지방재정과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농촌개발, 개촉지구, 도서등
1.2조원
?농촌개발, 개촉지구, 도서등
1.2조원
2009
←
?경작로확포장, 주거환경개선등
0.2조원
-균특지역계정시도자율에서이관
←
?살기좋은지역·도시만들기등
0.1조원
■지역발전위원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개편방향(내부자료), 2014
-균특혁신계정국가직접에서이관
③국가직접편성사업
1.8조원
?하천재해예방등
1.2조원
→
※타회계로이관
?BRT,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등
0.5조원
→
※광역계정으로이관
?소규모수도시설등
0.1조원
→
※지역계정시도자율편성으로이관
지역혁신사업계정
2.0조원
광역발전계정
5.8조원
?지역산업, 지방대학지원등
1.9조원
?지역산업, 지방대학지원등
2.4조원
?살기좋은지역·도시등
0.1조원
→
※지역계정시·군·구자율편성으로이관
※균특지역계정시도자율에서이관
←
?국지도, 광역관광자원등
0.6조원
※균특지역계정국가직접에서이관
←
?BRT,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등
0.5조원
※타회계에서이관
←
?광역도로·철도등
2.3조원
제주특별자치도계정
0.4조원
제주특별자치도계정
0.4조원
LocalFinanceMagazine!VOL15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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